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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유엔사 합의없이 남북군사합의" vs 연합사 "동의했다"

이종명 "GP철수하면 땅굴 감시 못해" vs 정경두 "문제없다"

10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 집중공세를 폈으나 국방부는 정면대응으로 맞섰다.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남북이 일방적으로 군사합의를 한 게 아니냐는 한국당 비판에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현재 남북합의에 대해 전폭 지지하고 있다"며 현재 한반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긴장을 완화하는게 유엔사의 기본정신이고 의무라서 현재 남북한 군사합의에 대해선 유엔군사령관 입장에서 그전에 합의됐고 전적으로 동의하고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이에 "관할권이 있는 최종 결정권자는 유엔군사령관이다. 현재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인데 차기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부임하는 것과, 남북군사합의서 시행일자를 보면 애매하다. 11월 1일에 하게 돼있는게 많은데 유엔사가 안해주면 넘어가야한다"며 "남북군사합의라도 DMZ관할권을 가진 곳과 합의된 것이 아니니 아무 소용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이종명 의원은 "군사합의서를 보면 우리측 11개 시범철수 GP가 대부분 적 땅굴 예상축선이라고 판단하는 능선상에 있어, 이것들을 철수하면 땅굴 탐지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라든가, 5km 완충공간 등을 복합적으로 생각해보면 땅굴입구부터 중간출구까지 감시가 굉장히 제한된다. 굉장히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친박 좌장'인 무소속 서청원 의원도 "군사분야 합의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향해가는 행보는 맞지만 방법과 타이밍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고 나 또한 그렇다"고 한국당을 지원사격했다.

공세가 이어지자 김병주 부사령관은 "지난주 브룩스 유엔군사령관과 사안별로 얘기를 했다"며 "이는 내 소관은 아니지만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냐고 다 확답을 받았기에 오늘 자신있게 브룩스 사령관을 대신해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협의했고, 합의했다고 하는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정경두 국방장관도 "(군사합의는) 유엔군사령관도 동의한 사안"이라며 "이번에 합의한 내용 중 우리 정전협정을 초과해서 한 내용은 없다. 그래서 유엔군사령관 입장에서 (용인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른 안보약화 지적에 대해서도 "대비와 준비를 다 하고 있다"며 "(정찰도) 손 놓지 않고 일부 영향은 받지만 현재 전력증강 되는 부분, 그리고 비행운용 개념을 보완하면서 현재와 같은 정찰작전 수행에 영향 없게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역시 "취약한 격오지(GP)에서 대규모 남침, 정규전이 발생하면 그 병력을 GOP에서 지켜주는가. 너무나 희생이 크지 않나"라며 "군사합의는 정말 충돌을 방지하고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가세했다.
정진형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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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2 0
    자유양가루보

    양키빨대
    양키빈대
    양키사대 당

  • 0 1
    그럼요

    식민지 정부가
    어떻게 본국의 뜻에 거슬러
    멋대로 결정했겠어요?

  • 6 0
    시민

    자유한국당 의원 나으리들이 지금 떠드는 요지는
    우리 한국 정부가 북한과 협의 하는 것 모두를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로구먼.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군 전시 통수권을 한국이 되 찾아 오기로 협상하였었는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전시 군통수권은 미국이 계속 가져야 한다고 결정해서 발표했지.

  • 4 0
    망국당

    이놈들은 사사건건 미일의 이득을 위해 일하는 역적놈들임을 증거하지 못해 안달 난 놈들같어~ 총선때 어디 함 보자!!!

  • 4 0
    이런 ~ 씨바르새끼들

    야이 ~ 씨8눔덜아 ?
    단체로 치매걸렷냐 ?
    작통권환수를 느내들스스로 미국새끼들한테 반납해놓고
    무슨 개아가리처벌리냐 ?

  • 6 0
    자유매국역적당놈들 죽여없애려면

    베트남식으로 통일이되면 아주깨끝하게 처리될건데 . . .

  • 10 0
    ㅁㅇㄹㄴ

    냉전이 그렇게 좋으면 일본 가라.

  • 0 1
    여기도저기도

    이제 군사분야마저 처발리기 시작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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