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5.24조치 해제 논의 안해. 말 앞섰다면 죄송"
야당들 "주무부처 통일부도 해제 발언 안하는데 함부로 이런 말을"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0일 '관계부처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자신의 발언이 파장을 불러일으키자 "관계부처로선 늘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 말씀드린 것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24 조치는 한국정부의 독자적 제재여서 한국정부가 언제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다고 보나"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5.24 조치의 많은 부분이 유엔 제재로 담겨있다"며 "그래서 5.24 조치 해제는 대북제재와 남북관계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남북관계 발전 또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보리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었다"고 거듭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그러나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5·24 조치) 해제 발언을 아직 안했는데 함부로 이런 발언을 해도 되냐"며 "5·24 조치는 천안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인데 해제의 선행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추궁했다.
이에 강 장관은 "말이 앞섰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감안해 5·24 조치 해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언제부터 외교부 장관이 통일부 장관을 겸직하는 것인이 혼란스럽다"며 "5.24 조치와 관련한 오전 답변 내용과 오후 답변 내용이 다르다"고 힐난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24 조치는 한국정부의 독자적 제재여서 한국정부가 언제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다고 보나"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5.24 조치의 많은 부분이 유엔 제재로 담겨있다"며 "그래서 5.24 조치 해제는 대북제재와 남북관계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남북관계 발전 또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보리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었다"고 거듭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그러나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5·24 조치) 해제 발언을 아직 안했는데 함부로 이런 발언을 해도 되냐"며 "5·24 조치는 천안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인데 해제의 선행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추궁했다.
이에 강 장관은 "말이 앞섰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감안해 5·24 조치 해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언제부터 외교부 장관이 통일부 장관을 겸직하는 것인이 혼란스럽다"며 "5.24 조치와 관련한 오전 답변 내용과 오후 답변 내용이 다르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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