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5.24조치 해제 검토중"
이해찬 "정부가 빨리 관광 풀어야 한다는 의견 많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5·24 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가 이에 북한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이냐고 묻자 강 장관은 "관광은 아니다. (다만) 관광산업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자금이 들어가서 그 부분은 제재와 관련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개별 관광객의 물품 구입이나 음식점 이용이 제재 대상이냐고 묻자 강 장관은 "아니다. 개별관광사가 개별적으로 입장료를 내고 음식을 먹고 물건을 사는 것은 제재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평양에 가 보니 호텔에 중국인이 많더라.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백두산에서 두 정상이 만나 악수하고 손을 올리는 모습이 TV에 나왔다. 그것을 보고 주변에서 백두산 관광을 빨리가고 싶다고 한다. 정부가 관광을 빨리 풀어야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장관 입장은 어떠냐"고 물었고, 이에 강 장관은 "저도 굉장히 감동했다. 많은 국민들도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 속히 왔으면 좋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제재가 풀리고 그럴 수 있는 날이 조속히 빨리왔음 좋겠다"면서도 "하지만 제재가 풀리기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가 확실히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발발에 따라 단행한 대북 제재로,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담고 있다.
이 대표가 이처럼 5.24 조치 해제를 사실상 강력 주문하고 강 장관이 검토중이라고 답함에 따라 정부여당이 유엔제재 해제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강력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보수야당들의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가 이에 북한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이냐고 묻자 강 장관은 "관광은 아니다. (다만) 관광산업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자금이 들어가서 그 부분은 제재와 관련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개별 관광객의 물품 구입이나 음식점 이용이 제재 대상이냐고 묻자 강 장관은 "아니다. 개별관광사가 개별적으로 입장료를 내고 음식을 먹고 물건을 사는 것은 제재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평양에 가 보니 호텔에 중국인이 많더라.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백두산에서 두 정상이 만나 악수하고 손을 올리는 모습이 TV에 나왔다. 그것을 보고 주변에서 백두산 관광을 빨리가고 싶다고 한다. 정부가 관광을 빨리 풀어야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장관 입장은 어떠냐"고 물었고, 이에 강 장관은 "저도 굉장히 감동했다. 많은 국민들도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 속히 왔으면 좋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제재가 풀리고 그럴 수 있는 날이 조속히 빨리왔음 좋겠다"면서도 "하지만 제재가 풀리기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가 확실히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발발에 따라 단행한 대북 제재로,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담고 있다.
이 대표가 이처럼 5.24 조치 해제를 사실상 강력 주문하고 강 장관이 검토중이라고 답함에 따라 정부여당이 유엔제재 해제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강력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보수야당들의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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