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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5.24조치 해제 검토중"

이해찬 "정부가 빨리 관광 풀어야 한다는 의견 많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5·24 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가 이에 북한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이냐고 묻자 강 장관은 "관광은 아니다. (다만) 관광산업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자금이 들어가서 그 부분은 제재와 관련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개별 관광객의 물품 구입이나 음식점 이용이 제재 대상이냐고 묻자 강 장관은 "아니다. 개별관광사가 개별적으로 입장료를 내고 음식을 먹고 물건을 사는 것은 제재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평양에 가 보니 호텔에 중국인이 많더라.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백두산에서 두 정상이 만나 악수하고 손을 올리는 모습이 TV에 나왔다. 그것을 보고 주변에서 백두산 관광을 빨리가고 싶다고 한다. 정부가 관광을 빨리 풀어야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장관 입장은 어떠냐"고 물었고, 이에 강 장관은 "저도 굉장히 감동했다. 많은 국민들도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 속히 왔으면 좋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제재가 풀리고 그럴 수 있는 날이 조속히 빨리왔음 좋겠다"면서도 "하지만 제재가 풀리기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가 확실히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발발에 따라 단행한 대북 제재로,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담고 있다.

이 대표가 이처럼 5.24 조치 해제를 사실상 강력 주문하고 강 장관이 검토중이라고 답함에 따라 정부여당이 유엔제재 해제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강력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보수야당들의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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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6 개 있습니다.

  • 0 0
    breadegg

    무신 개가 껌을 씹는 소린지 모르겠다.
    .
    아니, 남북이 서로 전쟁없음을 공언한 마당이다.
    오이사가 아니라, 오이를 삶아 먹어도 되는 흐름아닌가..
    .
    민족이 통하겠다는데, 쌍심지를 돋우고 나선다?
    un도 인간 기본 심성을 존중하는 게야...
    헌데, 같은 민족으로 이렇게까지 겐세이를 놓는
    덜 떨어진 게 무신 ‘당’이냐? 적폐잔당.. 에혀~

  • 1 0
    금강산 고속철도 한번에 도착

    논스톱으로 남한땅에서 금강산 초입까지 철도먼저 개통하자

  • 2 3
    흐엉

    김일성 왕조에 핵자금 왕창 퍼주랑께

  • 3 0
    검토 그만하고,

    빨랑해라~!!!
    내 생전에 좀 가보자!

  • 3 0
    그럼 다음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백두산 관광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리고

    국가 보안법 폐지만 남았구

  • 4 1
    ㅋㅋ

    민주당에 대통령 할 인물이 많다..넘 조타~ㅋㅋ

  • 1 1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 예정~

    <오늘의 뉴스>

    오유

    극문띨똥파리 차단 실시~

  • 1 2
    이해찬이

    대통령 해라
    문실장은 무능하다

  • 6 0
    빨리 풀어라

    내년에는 나도 북한 땅으로 백두산 천지에 올라 가보게, 거기 가서 천지 물 한번 마셔 보고 죽자

  • 5 0
    푸롱

    열심히 하는 강장관, 화이팅 ~~ !!!

  • 4 0
    바꾸네 & 좉썬

    통일이 대박입니당~

  • 6 0
    든든합니다

    대한민국은

    이해찬

    강경화

    보유국이다.

  • 8 0
    쥐바기 바꾸네 10년

    한반도 평화와 민생경제

    마라처먹고

    국민혈세 빼돌려 처먹고

    주가조작 해서

    징역 15년, 25년

    고작 추징금 130억

    말도 안된다.

    비비케이
    주가조작
    개미투자자들
    자살하고
    가정파탄으로
    힘든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2심을 기다려본다

    아~~멘~!(개사료충 외쳐라~)

  • 0 13
    이해찬 말대로

    이해찬이
    내수가 죽어 경제가 어렵다고 하던데
    돈 많은
    즉. 집값 올라 돈 번 사람들
    돈 쓰게 하려고 금강산 관광 재개?
    거기에 관광 갈 돈 없는 문베들
    찬양 일색이고.
    ㅋㅋㅋㅋ
    북한만 한번씩 갔다 오면
    못 퍼줘서 안달하네.

    평화가 밥이라고 민주당 의원들
    개소리 하던데
    그 밥이 자칫 개밥 될수도ㅋㅋ
    결국 외교는 자국 실리 아니냐?

  • 9 0
    서울의 소리

    백은종 선생님

    존경합니다.

  • 5 0
    트럼프

    사드도 다시 가져간다네~ㅋㅋ

  • 1 7
    주식시장

    주식시장 연일 하락폭 키우는데
    도끼자루 썩는줄 모르고
    문베들 집단성 이용해 처먹으려고
    금강산 관광 재개 한다고?
    문베들 쥐뿔도 없으면서
    남들 따라 북한 맛집 투어 해야지.

    결국 이러다가 미국은 ICBM 제거만 하고
    빠지면 북한핵 머리에 이고 금강산
    관광 다닌다고?
    문재인과 문베들은 북한핵이 완성 안된
    참여정부때 사고에 머무른 듯.

  • 2 3
    사드 가져가라 해

    트럼프 미친늠이 아주 우릴 호구로
    아니쥐 문재인 상병씬을 아주 호구로 보고

  • 3 0
    금강산 빨리가고

    그 전에라도 빨리 집값내려라
    집값 안내리면 전부 말짱 꽝이다
    40년을 주구장장 민주당만 찍었는데 ㅠㅠ

  • 11 1
    바보야

    보수야당의 반발, 애써 무시하라...지난 쥐닭정권에서 무시당한걸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나 대접받고 있다고 생각된다...그들은 어떻게 하면 안보팔이하고 지역팔이해서 지네들만 살아갈 궁리를 하는 왜놈 적폐들이다.....애써 무시해도 뭐라할 국민 없다...뭐라 하는 인간들은 다 국민이라 생각하지 않으면 된다....ㅋㅋ

  • 11 0
    가즈아~

    금강산에서 백두산까지~

    개성에서 평양까지~

  • 5 1
    든든합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강경화

    보유국이다.

  • 3 0
    쓰레기는 문닫자..

    허구한 날 문재인 까더니만
    독자들 다 떠나고
    댓글 장사도 안되고
    광고도 안들어오고
    머잖아 문 닫을기야..
    어짜스까이...ㅋㅋ

  • 11 0
    짱돌

    잘한다!
    북한 문제는 우리가 앞장서서 풀어야 한다.
    우리 밥줄을 포함해서 우리 삶이 걸린 문제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11 0
    친일 매국노 잡자

    통일은 대박이고
    통일은 미래이고
    통일은 우리의 꿈입니다

    조지소로스도 전재산을
    북한에 투자 하고 싶다 했습니다.

    아파트 투기자금을 북한에 투자하면
    두러워 할거 업습니다.
    대박 자신합니다..

  • 17 0
    평화가 곧 경제다

    "북,개방땐 한국 연7% 고속성장
    통일 한국 안보비용 연 21조 줄어든다.
    북 관광시설에 4조 투자하면 연40조 번다.
    통일비용 겁내지만...헤택이 배 크다.
    통일 되면, 대륙과 연결된 6,000조원 자원강국이 될 것.
    통일 되면, 한반도의 르네상스가 실현되고 2030년엔 남북한이 G7에 진입."

    이렇게 좋은데
    세금 찔금 올린다고 반대할 이유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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