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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전작권 환수, 국방개혁후 수준 갖췄을 때 가능"

"사드 국회비준 여부, 단순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입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전시작전권 환수시기와 관련,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국방개혁을 다시 설계한 다음 수준을 갖췄을 때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환수와 국방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혀달라"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핵유도탄 등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군사력이 웬만한 수준에 올랐을 때, 그리고 주변 환경이 갖춰졌을 때 전작권 환수한다는 전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이에 "문재인 정부 임기내 전작권 환수를 무조건 밀어 붙이지 않고 안보 능력을 갖춘 다음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그는 "꼭 그런 방향으로 약속을 지키겠다"고 답했다.

그는 "사전 서면답변서에서 '사드 국회비준은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했다가 이날 청문회에선 모호하게 답변하고 있다"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힐난에 "비준동의사항인가 아닌가에 대한 단순하게 답변하긴 어려운 입장"이라며 "법률적으로 고려할 사항 많다고 생각한다"고 확답을 하지 않았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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