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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시간끌기'

석동현 "尹 체포 돼도 아무 얘기 안할 것", 묵비권 예고도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신임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정 재판관은 야당 몫 추천 헌법재판관으로, 윤 대통령측은 여당 몫 추천 조한창 헌법재판관에 대해선 기피 신청을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계선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며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며 기피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과 재판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 등 외에도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 변론 전까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나, 헌재는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면 각하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울러 헌재가 지난 3일을 끝으로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14일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한 것도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선행되기 전까지는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대한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변론기일 참여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 헌재가 5회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록 확보 등 증거 채부(채택 또는 불채택) 결정과 관련해서도 무더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온갖 무리수로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해도, 대통령은 (불법 수사에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체포는 망신주기 이상의 의미가 없다”며 체포시 묵비권 행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 거부에 이어 헌재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시간끌기에 나선 양상이어서, 헌재의 대응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39 개 있습니다.

  • 0 0
    시간끌기

    헌법재판소! 특정재판관 기피신청이라? 윤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한 폭동" 을 부정하거나,항변하여 다퉈보고자 한다면, 완전무장한 계엄군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침입 동영상이 없어야할 터! 전세계가 본 TV앞에서 직접 "비상계엄령선포" 하셨잖습니까?民意의殿堂,계엄군이장악하고,무력화시도,국헌위반으로다퉈볼여지가없을터?윤통께서는 즉각"하야"하셔야할것,보여집니다.

  • 0 0
    문재인

    공수처 엉망으로 설계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망친 넘이 누고?

    조국이 이 색희였나?

  • 0 0
    김어준

    재판 질질 끌기는 재명이 주특긴데
    석열이가 재명이 벤치마킹 하는구나.

    누가누가 이기나...
    아무래도 재명이는 안 되겠다.

  • 0 0
    시간끌기

    맞다
    그런데 시간끌기로 말하면
    이재명 이길 사람 한국에 있냐?
    윤석열은 관계되어 죽은 사람 없지만
    그동안 이재명건은 몇명 죽었냐?

    죄의 크기가 다르다고?
    그 정도로 무식하면 쳐자라

    짱깨나 개딸들처럼 동굴속에 살면
    한쪽 눈과 한쪽 뇌로 산다

    케이블 영화채널을 한번 봐라
    이재명 대장동 돈 흘러간
    영화판이나 CJ에서 발벗고 나서서
    교묘하게 영화로 선동한다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태양과 달이 거의 하루종일 멈추었던 여호수아의 이야기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5년전 2020년에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도서관의 도서분류 총류000, 0번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는 사고실험은 틀렸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 7월에 발견)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물리학 혁명)

    지혜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구약성경의 다니엘 12장3절 말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론물리학 논문<상온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에 관하여>를 헌정합니다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우리도 한강 작가처럼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을까요?

    2001년 9월말에 집전화가 왔는데 노벨 물리학상 수상이 어쩌구 저쩌구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1976년생, 용띠, 사자 자리(양력 8월)이므로 만 25살이었죠!

    최연소 노벨 물리학상 수상 기록은 영국의 물리학자 브래그인데 만 25살이죠! 제가 브래그보다 5개월 늦게 태어났죠!

    소리없는 헌신111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하고 싶으면 먼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싶군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정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이재명이 구속시켜 개막장정치 끝장내자

    아직도 백주대낮을 활보하는 이재명이...
    참...
    이게 나라냐?
    범죄자천국
    종북좌파천국
    중국간첩놈들 천국
    마약천국
    간첩천국
    범죄자국회 해산시켜야

  • 1 1
    이재명이 구속시켜 개막장정치 끝장내자

    아직도 백주대낮을 활보하는 이재명이...

    참...

    이게 나라냐?

    범죄자천국
    종북좌파천국
    중국간첩놈들 천국
    마약천국
    간첩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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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이 구속시켜 개막장정치 끝장내자

    아직도 백주대낮을 활보하는 이재명이...

    참...

    이게 나라냐?

  • 2 0
    지나가다 그냥

    극악무도한 내란 범죄를 저질러 놓고 공정타령을 하니 참 낯짝도 두꺼운 인간 말종 아닌가? 총장씩이나 하셔놓고 판결에도 공정, 불공정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내세워 시간끌기를 하는 저 인간의 말로는 반드시 비참하리라.

  • 2 0
    이준떡이 손학규 당대표에 개막장질..

    개떡신당....개판신당...

    이제 허은아당대표 끌어내리려 또 개막장질..

    손학규 당대표 끌어내리며 개막장질 하더니....

    윤석렬후보 끌어내리려 개막장질 하다가 실패하고도 계속 막장질...

    이제 허은아 당대표 끌어내리려 또 개막장질....

    얘는 가는곳마다 개막장질....

    개막장 이준떡이.....참 존재 자체가 개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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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떡이 손학규 당대표에 개막장질..

    개떡신당....개판신당...

    이제 허은아당대표 끌어내리려 또 개막장질..

    손학규 당대표 끌어내리며 개막장질 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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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허은아 당대표 끌어내리려 또 개막장질....

    얘는 가는곳마다 개막장질....

    개막장 이준떡이.....참 존재 자체가 개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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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떡이 손학규 당대표에 개막장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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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허은아당대표 끌어내리려 또 개막장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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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가는곳마다 개막장질....

    개막장 이준떡이.....참 존재 자체가 개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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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떡이 손학규 당대표에 개막장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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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허은아당대표 끌어내리려 또 개막장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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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불사 홍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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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떡이 손학규 당대표에 개막장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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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불사 홍매화 이준떡 천하람이 김종인이..... 막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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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떡이 손학규 당대표에 개막장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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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불사 홍매화 이준떡 천하람이 김종인이..... 막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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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떡이 손학규 당대표에 개막장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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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불사 홍매화 이준떡 천하람이 김종인이..... 막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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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떡이 손학규 당대표에 개막장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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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떡이 손학규 당대표에 개막장질..

    손학규 당대표 끌어내리며 개막장질 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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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불사 홍매화 이준떡 천하람이 김종인이..... 막장들

  • 0 0
    이재명,깔깔깔 혈세법카도둑질 2천만원

    개막장 부부 혈세도둑질......

    아직도 감방 안갔네....

    유사이래 이런인간이

    아직도 백주대낮을.........

  • 1 1
    이재명,깔깔깔 혈세법카도둑질 2천만원

    개막장 부부 혈세도둑질......

    아직도 감방 안갔네....

    유사이래 이런인간이

    아직도 백주대낮을.....

  • 0 1
    계엄 때 헌재를 먼저 정리했어야

    707특임대 동원해 헌재를 폭파했다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 1 1
    탄핵심판 보이콧이 답이다

    좌빨에 장악된 헌재를 어떻게 믿나
    윤석열 각하 측은 심판에 응하지 마시라

  • 1 1
    계룡산 아기보살

    봄 올 때까지 버티시오
    봄꽃 피면 복귀될 거요

  • 2 1
    불용 처리할 때 됬다 .

    부적격자 ..
    자질없는 쓰레기 였다 .

  • 1 1
    광주시민

    참 구질구질하다
    이재명도 아웃!!!

  • 2 1
    이재명

    지지도 또 오르겠네.

  • 3 1
    어차피 피의자 윤석열 파면된다

    피의자 윤석열 입을 돼지본드로 붙이던지

    피의자 윤석열 입을 아교로 붙이던지

    피의자 윤석열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드르륵 꼬매던지

    피의자 윤석열 선택할수 없다

    1월 14일쯤 피의자 윤석열 체포 구속된다
    3월 25일쯤 되면 윤석열 파면된다
    10월 26일쯤 되면 대법원 확정판결뒤 피의자 윤석열 사형 당한다

  • 2 2
    때려 처죽일 찢점박 색끼

    파렴치한 범죄자 찢점박 색끼를
    처죽여라!
    범죄자 색끼가 국개의원에 야당대표
    이러니 나라가 개판!

  • 4 1
    나경원 2년 주유비 5800만원

    오늘은 경원이가 어디서 주유중이지?

  • 10 1
    망국으로 달려가는 ~

    경제폭망
    주가폭망
    환율폭망
    자영업폭망
    부동산폭망

    미친놈의 매국노짓으로

  • 14 0
    <윤석열 사형>

    그나 저나
    니놈은 사형이야

  • 17 0
    때려 ~ 처 죽일 윤석열 개새키

    비굴한 조센징 새키
    쪽빠리 보기가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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