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13일 대통령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부서장 6명에게 전날 밤 협조 공문을 보낸다고 밝히며 이같은 공문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에 더해 국가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과 재임용 제한, 공무원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에선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똘마니짓하면똘마니다 광화문 현금박치기 태극기모독부대처럼 서북청년회(북한 평안도청년회에서 시작)도 미국의 냉전시스템에 부역자로 이용된것이며 결국 제주43사건으로 성폭행-학살을 주도 일제의 중국 남경 성폭행-학살을 재현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4322 5공실세 노신영-평안남도 강서출신
.e31운동이후 일제분열정책은 친일매국집단에게 이화학당(이대) 경성제대(서울대)를 설립하게하고 친일법조인배출 했는데 한국전쟁직후 맥아더가 이승만을 시켜서 복귀 시긴것이 법조계의 뿌리이며 군경의 일부는 이승만이 독립지사테러에 이용한 북한친일기독교 서북청년단 이제는 일제의 분열정책잔재를 없엘때가 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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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수해 현장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4533 항명죄로 법정에 섰던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 선고 임성근 사단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수사결과에 격노하며 수사외압 사주한 윤석열을 처벌해야 한다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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