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내부 게시판에 "수사 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면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리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강제 삭제하는 등, 경호처 균열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윤석열 대통령 체포의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KBS에 따르면, 11일 경호처 직원 전용 게시판에는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행사해 막을 경우,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A4 세쪽 분량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지난 7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재판을 통해 (영장 발부가) 이뤄졌다면, 이의신청 등 제도권 내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다'고 발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영장의 위법 여부에 대한 논란도 해소되는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의 체포 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며, 영장 집행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라고 강조했다.
게시자는 2015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방해했던 통진당 당원들이 공무집행방해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던 판례도 상기시켰다.
게시자는 결론적으로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 집행은 "경호법상 '경호 대상자에 대한 위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응해야 한다"면서 "관저 보호를 이유 등으로 영장 집행을 막는 것 역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해당 글이 직원들 사이에서 활발히 공유되며 파장을 일으키자, 경호처장 직무대리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게시자가 소속된 부서의 부서장이 김 차장의 지시를 거부했고, 결국 경호처 전산 담당 직원이 글을 강제로 지운 거로 알려졌다.
KBS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임하고 강경파인 김 차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내부 동요가 뚜렷해지는 모습으로 파악된다"며 "타 기관보다 규모가 작고 결속력이 강한 경호처에서 이같은 반발 여론이 불거지는 상황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해당 글을 제보 받았다며, 해당 글 전문을 페이스북에 공개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이 글은 박종준 경호처장이 두 번째 경찰에 출석한 날(11일) 낮 13시 30분경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올라왔다가, 한 시간이 채 안 된 14시 20분경 삭제되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경호처 과/부장단 회의에서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에 대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고 한다"며 "상식적인 경호처 직원들은 모두 같은 마음일 거다. 일부 인사들이 자기 지위를 통해 경호처를 망치고, 범죄자를 지키려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라고 중하위직 집단 저항 소식을 정하기도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차장에 대해 "국민 대신 독재자를 택했던 박종규, 차지철, 장세동 등 전직 경호처장들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질타한 뒤, "이미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는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을 경우,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고 대다수 경호관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게시자의 소속 부서장이 김 차장의 삭제 지시마저 불응하는 등 강한 저항의 기운이 감지된다"며 KBS 보도에 주목했다.
이어 "특히 강경파인 김 차장이 대행을 맡으면서 내부 동요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고 한다"며 "김 차장은 지금이라도 대다수 선량한 경호관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헌재 심리 불출석 예정, 그러나 봉급은 3% 인상. 김용현 계엄 1주일 후 퇴직금 신청. 경호차장 소환 불응"이라며 "체포도 수사도 심판도 거부하고 당신들은 따박따박 월급, 연금, 공밥 등 찾을 것은 다 챙겨 먹으면서 경호처 중하위직들은 몸으로 때워라! 만약 죄 없는 경호처 중하위직 형사처벌, 이들의 변호사비 및 연금 불이익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라고 질타했다.
짱꺠돈 받아처묵고 화교 기레기년들 수십명 고용한 쓰레기 찌라시답게 정 반대로 기사를 쓰네 지금 아무도 불법체포하러 안들어가려해서 경찰이 전국 형사들 모집했는데 2천명 모집에 200명도 지원안함 그래서 못들어가는중이고 미국이 엄중 경고했음 개뻘짓 하면 빨갱이들 아작낸다고 이재명 대북제재위반혐의로 관타나모로 끌고가겠다고 했음 공수처장은 사형임
어떤 사단장 개새끼가, 부하들 급류에 밀어 넣어 죽게 맹글어 놓고, "저들은 죽으라고 훈련 받은" 이라고 아가리를 놀렸다더라 . 사병은, 전쟁이 나면, 나라를 지키라고 훈련을 받은 거지, 평시에 사단장 명성을 위해 개 죽음 하라고 훈련 받는 게 아니다. . 사단쟁이라는 새끼가, 평시에 제 사익을 위해 사병을 죽음으로 몰아 넣어도 된다는 발상.. 악마적이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대통령경호처! 경호처 구성원 전부 부여된 임무는 막중하고 명예롭다,라 봅니다. 국록을 받고 공직자신분으로 자부심도 상당할 터! 경호관들은 정당하고 법령에 맞게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는 "공무집행방해"해당할터!성실한 양기관의 공직자들 충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윤대통령이 즉각"하야"해야 충돌방지 및 화해성사될터! 다--대한의 아들,딸 들 아닌가?
조폭 꼬리 자르듯, 21세기 민주 한국에서 부하 직원에 덤태기 씌우고, 니들은 퇴직금 연금 다 챙겨 먹겠다? . 어쩌면, 천하에 악마적 주술 놀이와 똑~ 같냐? 젊은 목숨, 질량감 있게 저 세상 갈 때, 내 죄업 땜빵으로 실어 보내삼.. 그리고, 나는 이녁과 함께 한 세상 누려보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