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나경원, 내란특검법 '외환' 추가 맹비난
"정부 정당대응을 전쟁유발이라니" "민주당이 외환 특검대상"
오세훈 서울시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세칭 '여권 잠룡'들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게 맡기는 대신 '외환' 혐의를 추가한 데 대해 일제히 민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결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된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수시로 서울을 위협하고 무인기는 물론 오물 풍선까지 무차별로 투입하며 도발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정당한 대응까지 ‘전쟁 유발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북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우리 혈세로 지은 건물을 폭파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침묵하거나 중국에는 그저 ‘셰셰’ 하면 된다는 이재명 대표처럼 처신해야 한다는 의미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앞서도 1차 탄핵소추안에서 난데없이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내용을 끼워 넣었다가 논란이 일자 스스로 2차 탄핵소추안에서는 삭제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한 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정치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민주당의 이런 ‘고질병’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등이 전쟁, 무력충돌을 유도했다는 이유를 들며, 수사중 인지 사건을 수사대상에 포함, 수사범위를 무한정 확장 가능하게 했고, 군과 정보당국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해 국가 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의 논리라면,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외환죄 특검대상 아닌가"라며 "문재인 정권에서는 해수부 공무원 월북 조작, 탈북민 북송 사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무력화하고, 북한지령 간첩에 대한 수사를 축소, 북한 김정은에게 국가기밀 USB를 넘긴 의혹 등 북한을 도와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일들을 해왔다. 대북송금으로 2심에서 징역7년8개월 중형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다. 여적죄라는 지적까지 받지 않았는가"라고 공세를 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수시로 서울을 위협하고 무인기는 물론 오물 풍선까지 무차별로 투입하며 도발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정당한 대응까지 ‘전쟁 유발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북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우리 혈세로 지은 건물을 폭파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침묵하거나 중국에는 그저 ‘셰셰’ 하면 된다는 이재명 대표처럼 처신해야 한다는 의미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앞서도 1차 탄핵소추안에서 난데없이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내용을 끼워 넣었다가 논란이 일자 스스로 2차 탄핵소추안에서는 삭제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한 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정치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민주당의 이런 ‘고질병’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등이 전쟁, 무력충돌을 유도했다는 이유를 들며, 수사중 인지 사건을 수사대상에 포함, 수사범위를 무한정 확장 가능하게 했고, 군과 정보당국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해 국가 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의 논리라면,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외환죄 특검대상 아닌가"라며 "문재인 정권에서는 해수부 공무원 월북 조작, 탈북민 북송 사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무력화하고, 북한지령 간첩에 대한 수사를 축소, 북한 김정은에게 국가기밀 USB를 넘긴 의혹 등 북한을 도와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일들을 해왔다. 대북송금으로 2심에서 징역7년8개월 중형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다. 여적죄라는 지적까지 받지 않았는가"라고 공세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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