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매년 110조 어떻게 조달하냐" vs 심상정 "OECD 수준 되려면 필요"
유승민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겠다는 문재인, 나는 300만개도 만들겠다"
대선후보들이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차 토론회에서 복지재원 조달 문제와 성장론 등 경제분야 핵심 의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우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이 올라야 성장인데, 소득이 무슨 수로 오르나. 성장이라는 건 돈을 어떻게 버느냐의 문제고 분배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다. 돈을 벌 핵심적 방법이 뭐냐"고 물었다.
문 후보는 이에 "일자리성장,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 함께가는 동반성장, 이렇게 사륜구동 성장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고, 유 후보는 "애매하다. 소득이 무슨 수로 오르나"라고 재차 물었다.
문 후보는 "과거엔 그저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생각했지만 안되지 않냐. 수출일변도 성장전략으로 안되는 거다.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가계소득을 높여야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가 돌아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유 후보는 "문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거의 대부분 세금으로 하는 일자리다. 세금으로 한다면 저는 81만개가 아니라 300만개도 만들겠다"며 "저번에 저에게 정책본부장한테 물어보라고 했는데 그 정책본부장이 법인세에 대해 자세히 말하는 건 득표활동에 도움이 안된다고 하던데 세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거듭 추궁했다.
유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졌고, 심 후보는 "유 후보의 성장 중심의 사고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일단 돈이 돌도록 해야 내수가 진작되고, 내수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소득이 증대된다. 이것과 함께 4차산업혁명을 통해서 과감한 기술혁신, 사회혁신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 후보는 "들으면 황당하다. 어디서 우리가 돈을 벌어오는가. 심 후보 공약은 1년에 110조원, 5년 550조원이다. 돈을 버는 데는 없고, 550조원 결국 세금 걷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심 후보는 "유 후보는 복지가 곧 성장이다, 분배가 곧 성장이다, 이 개념자체를 이해를 못한다. 돈이 돌도록 해서 국민이 소득을 얻고, 내수를 진작하는 이 개념에 대해 머릿속에 없다"고 맞받았다.
유 후보는 "문재인, 심상정 후보 두 분 말 들어보면 국민세금으로 공공일자리 만들어서 그게 소득이 돼서 성장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무슨 수로 성장하냐"라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잘 나가는 건 복지로 성장한 것이 아니다. 성장은 성장 그 자체가 중요하고 그게 복지보다 어렵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일자리 창출의 민관 주도 여부를 놓고도 맞붙었다.
심 후보는 안 후보의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주장에 대해 "지금의 고용절벽, 수출절벽, 투자절벽 상황이 정부주도로 경제를 이끌어왔기 때문이라면 안 후보의 문제제기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새누리당 정권 10년동안 민간에 다 맡기고 전경련이 해달라는대로 다 해주고 세금 깎아주고 지원해서 고용성장됐나. 30년만에 고용절벽에 투자는 40년만에 최저고 소비도 안되는 막다른 골목이다. 이럴 때에 정부가 경제 주체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부분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에 "지금까지는 정부주도 재벌특혜로 성장했다. 그걸 바꿔 민간주도, 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해 질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한다"고 답했으나, 심 후보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살려가야 한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누가 지금 상황에서 투자할 수 있나. 물건을 사지 않는데, 국민 중 봉급쟁이 1천만명이 200만원도 못받는데 시장 가서 물건 살 여력이 있나. 중소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정부가 인프라를 깔아줘야 한다"고 맞받았다.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복지재원 조달을 놓고서도 설전을 벌였다.
문 후보는 "심 후보와 저는 바라보는 방향이 대체로 같은데 다만 저보다 이상적이고 적극적이고 더 진보정인 정책을 주장한다"며 "아무리 그렇다해도 소요재원을 연간 110조원으로 잡고 증세만 연간 70조원인데 이거 우리 경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 아니냐"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문 후보도, 유 후보도 중부담 중복지로 가겠다고 했다. 저도 OECD 평균 수준 복지를 10년 후에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려면 170조원 정도를 복지에 써야한다"며 "여러분께 되묻겠다. 강력한 증세를 통해 복지국가로 나아갈 의지가 없으면서 중부담 중복지를 하겠다고 말하면 안된다. 목표에 맞는 실현수단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우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이 올라야 성장인데, 소득이 무슨 수로 오르나. 성장이라는 건 돈을 어떻게 버느냐의 문제고 분배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다. 돈을 벌 핵심적 방법이 뭐냐"고 물었다.
문 후보는 이에 "일자리성장,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 함께가는 동반성장, 이렇게 사륜구동 성장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고, 유 후보는 "애매하다. 소득이 무슨 수로 오르나"라고 재차 물었다.
문 후보는 "과거엔 그저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생각했지만 안되지 않냐. 수출일변도 성장전략으로 안되는 거다.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가계소득을 높여야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가 돌아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유 후보는 "문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거의 대부분 세금으로 하는 일자리다. 세금으로 한다면 저는 81만개가 아니라 300만개도 만들겠다"며 "저번에 저에게 정책본부장한테 물어보라고 했는데 그 정책본부장이 법인세에 대해 자세히 말하는 건 득표활동에 도움이 안된다고 하던데 세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거듭 추궁했다.
유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졌고, 심 후보는 "유 후보의 성장 중심의 사고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일단 돈이 돌도록 해야 내수가 진작되고, 내수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소득이 증대된다. 이것과 함께 4차산업혁명을 통해서 과감한 기술혁신, 사회혁신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 후보는 "들으면 황당하다. 어디서 우리가 돈을 벌어오는가. 심 후보 공약은 1년에 110조원, 5년 550조원이다. 돈을 버는 데는 없고, 550조원 결국 세금 걷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심 후보는 "유 후보는 복지가 곧 성장이다, 분배가 곧 성장이다, 이 개념자체를 이해를 못한다. 돈이 돌도록 해서 국민이 소득을 얻고, 내수를 진작하는 이 개념에 대해 머릿속에 없다"고 맞받았다.
유 후보는 "문재인, 심상정 후보 두 분 말 들어보면 국민세금으로 공공일자리 만들어서 그게 소득이 돼서 성장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무슨 수로 성장하냐"라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잘 나가는 건 복지로 성장한 것이 아니다. 성장은 성장 그 자체가 중요하고 그게 복지보다 어렵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일자리 창출의 민관 주도 여부를 놓고도 맞붙었다.
심 후보는 안 후보의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주장에 대해 "지금의 고용절벽, 수출절벽, 투자절벽 상황이 정부주도로 경제를 이끌어왔기 때문이라면 안 후보의 문제제기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새누리당 정권 10년동안 민간에 다 맡기고 전경련이 해달라는대로 다 해주고 세금 깎아주고 지원해서 고용성장됐나. 30년만에 고용절벽에 투자는 40년만에 최저고 소비도 안되는 막다른 골목이다. 이럴 때에 정부가 경제 주체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부분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에 "지금까지는 정부주도 재벌특혜로 성장했다. 그걸 바꿔 민간주도, 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해 질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한다"고 답했으나, 심 후보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살려가야 한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누가 지금 상황에서 투자할 수 있나. 물건을 사지 않는데, 국민 중 봉급쟁이 1천만명이 200만원도 못받는데 시장 가서 물건 살 여력이 있나. 중소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정부가 인프라를 깔아줘야 한다"고 맞받았다.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복지재원 조달을 놓고서도 설전을 벌였다.
문 후보는 "심 후보와 저는 바라보는 방향이 대체로 같은데 다만 저보다 이상적이고 적극적이고 더 진보정인 정책을 주장한다"며 "아무리 그렇다해도 소요재원을 연간 110조원으로 잡고 증세만 연간 70조원인데 이거 우리 경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 아니냐"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문 후보도, 유 후보도 중부담 중복지로 가겠다고 했다. 저도 OECD 평균 수준 복지를 10년 후에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려면 170조원 정도를 복지에 써야한다"며 "여러분께 되묻겠다. 강력한 증세를 통해 복지국가로 나아갈 의지가 없으면서 중부담 중복지를 하겠다고 말하면 안된다. 목표에 맞는 실현수단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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