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목록
론스타 의혹 영장 또 기각, 정헌주 대표 풀려나
영장전담판사 "방어권 행사 위해 구속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
비리 판.검사, 변호사 등록 못 한다
대법원장 등 인사권자 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록거부 자료 활용
'알박기' 처벌 형법 조항, 합헌 결정
"개인간 계약의 자유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아"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 구속수감
9천8백억원 부당이득 업무상 사기와 배임 및 횡령혐의
헌재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개장제한 합헌"
"카지노업은 도박개장행위, 관광공사 한정은 합리적 이유 있어"
헌재, 박지원 직권남용 헌법소원 기각
"직권남용 조항,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JU 피해액 최대 4조7천억, 사상최악 '다단계 참사'
검찰 "2천억원대 정관계 로비 수사는 아직..."
로펌, 정부요직 배출 '등용문'
[김진원의 로펌 이야기] <4> 강금실-김승규-천정배 법무장관 배출
25일 이임식을 끝으로 정치권으로 복귀한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법률사무소에서 오랫동안 기업변호사로 활약했다는 사실... / 김진원 리걸타임즈 대표
"양육비 합의 안되면 이혼 못한다"
법무부,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이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또 양육비 지급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법이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이혼때 양육비 협의서 내야, 곧... / 김진원 법률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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