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통일하지 말자. 두개의 국가 수용해야"
"개헌해 영토조항 없애야. 국보법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해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통일, 하지 맙시다"라고 주장, 논란을 예고했다.
전대협 3기 의장 출신인 임 전 실장은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한반도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냥 따로,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나아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조에 대해서도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며 "우리가 추구해 온 국가연합 방안도 접어두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언젠가는 정비해야 할 문제여서 차제에 용기 내 제기한다"며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남북 간에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고 교류와 협력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다음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며 "충분히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 협력이 자리 잡은 뒤에도 늦지 않다. 통일 논의를 완전히 봉인하고 30년 후에나 잘 있는지 열어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며 통일이 무조건 좋다는 보장도 없다"며 "우리 국민 내부에도 통일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존재한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 의구심은 거부감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 독일론'에 대해 "상대에 대한 부정과 적대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통일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공격적 목표를 갖게 된다"며 "신뢰 구축과 평화에 대한 의지 없이 통일을 말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공격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좋게 얘기하면 '힘에 의한 평화, 그냥 얘기하면 '전쟁불사'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곳곳에서 커지는 가운데 제발 최소한의 소통을 위한 안전장치라도 마련하기를 충심으로 조언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주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유사하다는 비판을 의식한듯, "김 위원장에게도 분명히 말하지만,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다"며 "평화적인,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정의한 뒤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해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하고,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모두 들어내라며 개헌을 지시했다.
북한은 다음 달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적으로 완성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전대협 3기 의장 출신인 임 전 실장은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한반도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냥 따로,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나아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조에 대해서도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며 "우리가 추구해 온 국가연합 방안도 접어두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언젠가는 정비해야 할 문제여서 차제에 용기 내 제기한다"며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남북 간에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고 교류와 협력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다음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며 "충분히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 협력이 자리 잡은 뒤에도 늦지 않다. 통일 논의를 완전히 봉인하고 30년 후에나 잘 있는지 열어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며 통일이 무조건 좋다는 보장도 없다"며 "우리 국민 내부에도 통일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존재한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 의구심은 거부감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 독일론'에 대해 "상대에 대한 부정과 적대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통일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공격적 목표를 갖게 된다"며 "신뢰 구축과 평화에 대한 의지 없이 통일을 말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공격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좋게 얘기하면 '힘에 의한 평화, 그냥 얘기하면 '전쟁불사'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곳곳에서 커지는 가운데 제발 최소한의 소통을 위한 안전장치라도 마련하기를 충심으로 조언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주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유사하다는 비판을 의식한듯, "김 위원장에게도 분명히 말하지만,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다"며 "평화적인,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정의한 뒤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해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하고,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모두 들어내라며 개헌을 지시했다.
북한은 다음 달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적으로 완성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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