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년연장법-임금피크제 연계 반대"
"정년연장은 좋은 일자리 연장이어야"
민주노총은 23일 여야가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60세 정년연장법'에 합의한 것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고령노동자의 불안정 저임금 노동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전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노총은 "50~60대의 노동자들은 주거비, 교육비, 경조비, 의료비 확장 등 생애주기 상 가장 많은 생활비용을 요구받는 시기다. 오히려 더 많은 임금을 보장하지는 못할망정, 고용을 무기로 임금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이 지난 노동자들을 재고용하며 일정 나이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로, 노동계는 '구조조정'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대해왔다.
민주노총은 또 "정년연장안은 그 자체로 환영할 일이지만 앞으로 제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임금삭감 등 우려되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비정규직과 더불어 정리해고와 조기퇴직 강요 등 현실의 고용불안 구조를 동시에 제거해가지 않는다면, 정년연장은 자칫 허울뿐인 제도로서 정권의 홍보도구로만 악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추가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노총은 "50~60대의 노동자들은 주거비, 교육비, 경조비, 의료비 확장 등 생애주기 상 가장 많은 생활비용을 요구받는 시기다. 오히려 더 많은 임금을 보장하지는 못할망정, 고용을 무기로 임금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이 지난 노동자들을 재고용하며 일정 나이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로, 노동계는 '구조조정'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대해왔다.
민주노총은 또 "정년연장안은 그 자체로 환영할 일이지만 앞으로 제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임금삭감 등 우려되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비정규직과 더불어 정리해고와 조기퇴직 강요 등 현실의 고용불안 구조를 동시에 제거해가지 않는다면, 정년연장은 자칫 허울뿐인 제도로서 정권의 홍보도구로만 악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추가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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