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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킬러' 박창근, 국토부 주장 허구성 반박

국토부 반발의 맹점 일일이 반박

4대강사업에 일관되게 반대해온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감사원의 4대강사업 총체적 부실 발표에 대해 반발하는 국토해양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건설업계에서 '4대강 킬러'로 불리는 박창근 교수는 이날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 주최로 서울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선 국토부의 '보 바닥보호공 변형은 보 본체 안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부가 승인한하고 한국수자원학회가 발간한 하천설계기준(2009)에 따르면 '세굴로 인해 보 본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바닥보호공을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국토부의 이런 주장은 국토부가 승인한 하천설계기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국토부의 '보 바닥보호공은 뚜렷한 설계기준이 없고, 해외에서도 변형은 흔히 보강이 이뤄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뚜렷한 설계기준도 없이 밀실에서 6개월만에 계획을 만들었다는 것은 부실설계를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토부의 '15미터 미만 구조물에는 댐설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국토부는 15미터를 보 본체만의 높이로 의도적으로 오해했다"며 "함안보의 경우 보 높이는 10미터 정도지만 보를 지지하는 말뚝은 약 20미터로 기초지반부터 보 마루까지 30미터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토부의 '보 균열·누수와 보 안전성의 직접 관련이 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지적은 보 안전성이 아니라 내구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만약 균열과 누수가 허용범위를 초과하고 진행형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사업은 홍수 안전, 물확보를 위한 것'이란 국토부 주장에 대해서도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보건설과 대규모 준설로 4대강 본류구간에 8억㎥의 물을 확보했지만 확보한 물에 대한 구체적 활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는 불필요한 물 확보를 위해 예산낭비를 한 것"이라며 "산간농촌지역, 도서해안지역에선 물부족에 시달리는데 가능한 많은 물을 확보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사용처가 없다"고 힐난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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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박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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