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인혁당 최종판결, 효력 유지하고 있다"
박근혜의 '두가지 판결' 발언 일축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1일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인혁당 발언에 대해 "(2007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저는 그 최종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청문회에서 박 후보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원래 인혁당 사건의 판결과, 재심에 의해서 한 판결 등 두가지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두 개의 판결이 있는게 아니고 엄혹한 군부독재 시절에 잘못된 판결이 났고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사건이라고 본다"고 반박하자, 김 후보자는 "그 점에서는 최 의원의 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청문회에서 박 후보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원래 인혁당 사건의 판결과, 재심에 의해서 한 판결 등 두가지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두 개의 판결이 있는게 아니고 엄혹한 군부독재 시절에 잘못된 판결이 났고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사건이라고 본다"고 반박하자, 김 후보자는 "그 점에서는 최 의원의 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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