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CD금리 조작, 단정적으로 접근해선 안돼"
"결론 나기 전에 금융사들을 파렴치범으로 몰고가선 안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단정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CD 금리가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으면 의심할 수는 있지만, 결론도 나기 전에 금융회사들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가는 건 적절치 않다. 자칫 국내 금융시장의 대내외 신뢰만 추락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금융사가 리니언시(자진신고 과징금 감면)를 대가로 CD금리 담합을 신고했다는 잇딴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파악하기엔 은행과 증권사 모두 (리니언시가) 없다고 한다"며 "(은행은) 자금조달 부서가 CD 발행을 담당하는데 굳이 금리를 높여서 조달 비용을 비싸게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CD금리의 담합 여부 조사는 포괄적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는 공정위가 맡은 고유 영역이라며, 2007년 공정위와 중복검사를 최소화하는 양해각서(MOU)에서 담합은 공정위가 맡기로 했다며 CD금리 조사가 금감원과는 무관한 일임을 강조했다.
그는 CD금리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개선책을 내놓지 못한 데 대해선 "개선책이 늦어지는 책임을 묻겠다면 달게 받겠다"라면서도 "금융 전반의 제도는 금융위원회, 금리는 한국은행이 주무기관"이라며 금감원 책임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 조사 결과 CD 금리 조작이 사실로 밝혀지면 우리도 조치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보겠다"며 독자적으로 검사할 계획이 없음을 드러냈다.
권 원장은 "CD 금리가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으면 의심할 수는 있지만, 결론도 나기 전에 금융회사들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가는 건 적절치 않다. 자칫 국내 금융시장의 대내외 신뢰만 추락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금융사가 리니언시(자진신고 과징금 감면)를 대가로 CD금리 담합을 신고했다는 잇딴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파악하기엔 은행과 증권사 모두 (리니언시가) 없다고 한다"며 "(은행은) 자금조달 부서가 CD 발행을 담당하는데 굳이 금리를 높여서 조달 비용을 비싸게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CD금리의 담합 여부 조사는 포괄적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는 공정위가 맡은 고유 영역이라며, 2007년 공정위와 중복검사를 최소화하는 양해각서(MOU)에서 담합은 공정위가 맡기로 했다며 CD금리 조사가 금감원과는 무관한 일임을 강조했다.
그는 CD금리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개선책을 내놓지 못한 데 대해선 "개선책이 늦어지는 책임을 묻겠다면 달게 받겠다"라면서도 "금융 전반의 제도는 금융위원회, 금리는 한국은행이 주무기관"이라며 금감원 책임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 조사 결과 CD 금리 조작이 사실로 밝혀지면 우리도 조치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보겠다"며 독자적으로 검사할 계획이 없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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