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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화물연대 파업에 불법딱지 붙이기 급급"

"개별사업자는 노조만들면 불법파업인가"

추미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25일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며 강력대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이번에도 어김없이 정부와 재계는 불법파업이니 정치파업이니 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그들에게 불법 딱지를 먼저 붙이는 데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은 지입료를 물고 고유가시대에 기름값을 지급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실상 따지고 보면 노동으로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개별 사업자로 분류돼 있다. 때문에 그들이 파업하면 형식상 불법파업의 딱지가 붙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들의 주장이 틀린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현재 신고 운임제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운송료가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조속히 표준임금제를 요구하는 그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표준임금제 도입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이들에게 최저 임금도 못되는 수준에 계속 인내하라고 할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며 "민생은 그 해결점은 찾는 것이 문제이지 정치적으로 몰아세우면서 대결적 대치적 자세로 임하는 이명박 정부가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가 무조건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있는 점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화물연대의 파업을 계기로 차분하게 화물자동차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타개할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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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ㅋㅋㅋ

    유체이탈 화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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