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4대강 16개 보 철거법 발의
"16개 보 철거와 생태복원 비용은 4천억원이면 충분"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8일 4대강에 세워지고 있는 16개 보 등의 구조물을 모두 해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4대강 사업 중단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은 정부에서 강행 중인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4대강에 들어서 있는 16개 보 등의 구조물을 해체해 4대강사업 이전 이상의 생태환경을 복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4대강 사업 검증?복원위원회’를 설치해 4대강 사업의 중단 및 복원을 주도토록 하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정부의 예산은 수자원공사 8조원을 포함해 22조2천억원이고 4대강 사업 이후 유지?보수 비용에 연간 2천억원의 비용이 매년 소요되며, 수자원공사 8조원에 대한 이자비용 또한 매년 2천억원이 투여되지만 16개 보철거 및 생태복원 비용은 4천억원에 불과하다”며 보 철거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4대강 사업 중단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은 정부에서 강행 중인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4대강에 들어서 있는 16개 보 등의 구조물을 해체해 4대강사업 이전 이상의 생태환경을 복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4대강 사업 검증?복원위원회’를 설치해 4대강 사업의 중단 및 복원을 주도토록 하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정부의 예산은 수자원공사 8조원을 포함해 22조2천억원이고 4대강 사업 이후 유지?보수 비용에 연간 2천억원의 비용이 매년 소요되며, 수자원공사 8조원에 대한 이자비용 또한 매년 2천억원이 투여되지만 16개 보철거 및 생태복원 비용은 4천억원에 불과하다”며 보 철거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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