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지자체들 "지원 결식아동 줄이거나 급식 질 낮출 것"
정부여당 호언과는 달리 재정난 지자체들 "대책 없다"
내년도 결식아동 방학급식비를 전액 삭감한 정부여당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충분히 지원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재정난이 심각한 다수 지자체들이 급식대상 인원을 대폭 줄이거나 급식의 질을 낮춘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여론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13일 밤 <국민일보> 인터넷판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경우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이 전액 삭감하면서 전남도가 현재 확보한 올 겨울 방학기간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예산은 30억3천만원으로 소요 예산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는 도내 결식아동 2만2천700명의 49.3%인 1만1천200명만이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운 아동을 굶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우선 국비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안되면 내년 첫 추경 때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도 올 겨울방학기간동안 필요한 급식비용 50억원 가운데 37억원만 마련한 상태다. 부산시는 지난 여름방학 기간동안 2만6202명의 초중고교생 결식아동에게 모두 49억8천만원을 지원했었다.
대전지역 자치구들도 “방학 중 급식비 지원 예산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급식인원을 줄이거나 급식의 질을 낮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난해 결식아동의 급식비 예산 78억원 가운데 8억8천600만원을 정부의 지원으로 충당한 대전시는 내년도 결식아동 급식비 예산으로 67억6천400만원만 편성해 놓았다. 정부의 지원중단으로 모자라게 된 예산 9억여원을 시와 자치구가 각각 50%씩을 부담해야 하나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치구들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방도가 없는 상태다. 대전시의 결식아동은 1만8천300여명이다.
경기도 역시 내년도 도와 31개 시·군의 결식아동 급식예산 662억원중 국비 지원분 43억원을 제외한 619억원만 편성한 상태다. 도는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방법으로 급식예산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급식비를 우선 지출하는 대신 다른 부분에서 예산상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과 인천, 울산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늘려 정상적으로 급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일부에 불과해 결식아동 급식비 전액 삭감을 둘러싼 비판여론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이처럼 대다수 지자체들의 재정 상황이 세계금융위기 전보다 더욱 열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가 끝났다며 지자체에게 결식아동 지원 책임을 모두 떠넘긴 데다가,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결식아동 지원 문제는 빼놓고 예산이 삭감된 불교예산과 재일민단지원금, 강원도 도로 등만 예비비 등을 통해 보전을 해준다는 방침이어서 비판여론은 더욱 높아가는 양상이다.
13일 밤 <국민일보> 인터넷판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경우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이 전액 삭감하면서 전남도가 현재 확보한 올 겨울 방학기간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예산은 30억3천만원으로 소요 예산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는 도내 결식아동 2만2천700명의 49.3%인 1만1천200명만이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운 아동을 굶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우선 국비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안되면 내년 첫 추경 때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도 올 겨울방학기간동안 필요한 급식비용 50억원 가운데 37억원만 마련한 상태다. 부산시는 지난 여름방학 기간동안 2만6202명의 초중고교생 결식아동에게 모두 49억8천만원을 지원했었다.
대전지역 자치구들도 “방학 중 급식비 지원 예산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급식인원을 줄이거나 급식의 질을 낮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난해 결식아동의 급식비 예산 78억원 가운데 8억8천600만원을 정부의 지원으로 충당한 대전시는 내년도 결식아동 급식비 예산으로 67억6천400만원만 편성해 놓았다. 정부의 지원중단으로 모자라게 된 예산 9억여원을 시와 자치구가 각각 50%씩을 부담해야 하나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치구들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방도가 없는 상태다. 대전시의 결식아동은 1만8천300여명이다.
경기도 역시 내년도 도와 31개 시·군의 결식아동 급식예산 662억원중 국비 지원분 43억원을 제외한 619억원만 편성한 상태다. 도는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방법으로 급식예산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급식비를 우선 지출하는 대신 다른 부분에서 예산상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과 인천, 울산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늘려 정상적으로 급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일부에 불과해 결식아동 급식비 전액 삭감을 둘러싼 비판여론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이처럼 대다수 지자체들의 재정 상황이 세계금융위기 전보다 더욱 열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가 끝났다며 지자체에게 결식아동 지원 책임을 모두 떠넘긴 데다가,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결식아동 지원 문제는 빼놓고 예산이 삭감된 불교예산과 재일민단지원금, 강원도 도로 등만 예비비 등을 통해 보전을 해준다는 방침이어서 비판여론은 더욱 높아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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