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자녀들 수억 유학비, 누가 대줬나?"
임영호 의원 "16년간 유학시키며 유학자금 기록은 없어"
23일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에 따르면 김 내정자의 장녀는 지난 95년부터 2003년까지 8년간 미국에서 학부에서 대학원까지 다녔고, 아들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8년째 미국에서 유학중(박사과정 재학중)이다. 이처럼 두 자녀가 도합 16년간을 미국에서 유학했지만 김 내정자가 이들에게 송금한 유학자금 내역은 한차례도 공개된 적이 없다.
김 내정자가 지난 2008년 8월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한 자료에는 자녀들의 유학자금으로 매년 2만달러에서 4만달러 정도를 송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의원은 "자녀들의 16년간 유학비를 매년 최소 2만달러에서 최대 4만달러씩 가정해 계산해도 32만달러 내지 64만달러가 소요된다"며 "1달러당 1천원의 환율만 적용해도 약 3억2천만원 내지 6억4천만원에 해당하는 돈으로 일반서민들은 감히 생각도 못할 거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내정자가 지난 96년 최초로 공직자 재산신고를 한 때부터 현재까지 자녀들의 유학비용을 위해 지출한 내역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이 기간동안 김 내정자의 재산은 96년 5억1천500만원에서 10억9천500만원으로 2배로, 예금은 3천160만원에서 2억5천684만원으로 8배나 증가했다.
임 의원은 "두 자녀의 유학비용을 마련하기도 벅찰텐데 오히려 예금이 증가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누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판사 봉급만으로 두 자녀의 유학비용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유학자금을 지원해 준 인물로 김 내정자의 누나들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김 내정자는 2005년 11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누님이나 장모님이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학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학자금을 보충해 준 경우가 있다. 그런 것들이 몇 번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김 내정자가 재산신고를 통해 누나들로부터 빌렸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액수는 2000년 4천만원, 2007년 3~4월 2억원이 전부로, 이 돈은 장녀 결혼자금과 생활비 명목이었다고 김 내정자는 주장했다.
임 의원은 "그렇다면 재산신고하지 않고 누님이나 장모님한테 학자금 보충 명목으로 몇 차례에 걸쳐 얼마를 받았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것이야말로 증여세 탈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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