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지호에 '의원 체포해'". 헌재서 검찰조서 공개

尹, 조지호에 6차례 전화해 다급히 체포 지시. 尹측 반발해 퇴장

2025-02-18 16:53:24

확대 축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18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국회 측은 이날 오후 9차 변론때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신문조서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계엄 발표 직후인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아울러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계엄 직후 자신과의 첫번째 통화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 등 체포명단 15명을 불러줬고 두번째 통화에서 "한동훈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여인형 당시 사령관의 진술도 공개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공개한 뒤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했다.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했고,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수사기록 공개에 윤 대통령 측은 거세게 반발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발하며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나갔다.

최병성 기자

수집 의견 인쇄 URL복사

기사본문

"尹, 조지호에 '의원 체포해'". 헌재서 검찰조서 공개

尹, 조지호에 6차례 전화해 다급히 체포 지시. 尹측 반발해 퇴장

기능

외부공유

관련기사

댓글

BEST 클릭 기사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