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결심이 '하야'? 민주당 "꼼수 꿈도 꾸지말라"
조갑제 "전격 하야 가능성". 일각서 정국혼란 장기화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측이 13일 헌법재판소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중대한 결심'을 경고한 것과 관련,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하야' 필요성을 주장해 정치권과 법조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측의 '중대한 결심' 발언 직후인 13일 YTN라디오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어떤 계산을 할지 모르지만 전격 하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그 선택이 정치적으로는 올바를지도 모른다"며 "왜냐하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8대 0으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꽤 높은데 하야를 결단하면 동정심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반이재명 쪽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 있다"면서 "동정심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아주 큰 타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현재 본인에게도 가장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앞서 지난 11일에도 <조갑제닷컴>에 올린 글을 통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하야성명을 발표하면 정치판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헌재 판결전 하야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야시 "국민통합과 법치수호를 위하여 희생하는 모습으로 비쳐져 인기가 폭발하고 특히 국힘당에 대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은 최대치에 이를 것이다. 3월 중에 나올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도 1심처럼 당선무효형량이 선고되면 출마포기 압박이 거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재의 탄핵결정을 둘러싼 국론분열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며 "동정적 여론이 법원에 영향을 미쳐 진행중인 내란죄 혐의 재판을 불구속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범자유진영 후보 단일화의 계기가 되고 대선에서 이긴다면 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유죄선고를 받았을 때) 사면해줄 가능성이 높다. 그는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보름 정도가 윤석열 본인, 국민의힘 , 보수층, 그리고 나라를 위한 마지막 결단의 골든 타임"이라며 즉각적 하야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결심이 뭐냐? 하야라도 한다는 거냐"며 "만에 하나 전직 예우라도 잠시 연장해 보려는 하야 꼼수는 꿈도 꾸지 마라"고 질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의 하야설이 돌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참으로 비루하기 짝이 없다. 헌재의 탄핵 인용이 가시화되니, 자진사퇴라는 꼼수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챙기고, 극우를 선동하는 정치 활동을 이어나갈 심산으로 보인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겐 스스로 사퇴할 권한이 없다. 현행법은 불법 혐의가 있는 공무원이 자진 퇴사를 통해서 퇴직 예우를 챙기려는 꼼수를 원천차단하고 있다. 또 국회법은 권한 행사가 정지된 탄핵 피소추인의 사직을 불허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도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의 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법령의 해석에 의하면, 윤석열의 자진 사퇴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 결심이라? 윤석열이 박근혜의 길이 아닌 이승만의 길?"이라며 하야 가능성을 예의주시했다.
논란이 일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김계리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갑제가 누구냐? 조갑제가 지금 윤통 만난 적 있냐?"며 조 대표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위법하고 위헌적인 재판진행에 항의하는 의미로 중대한 결심을 하는데 하야를 한다고? 말이 되니 이게"라면서 "그 누구도 하야같은 소리 입 밖에 꺼낸 적도 들은 적도 없으니 뇌내 망상을 입밖에 꺼내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정가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 판결 전에 하야 선언을 할 경우 대통령 궐위로 인한 심판 대상 소멸, 하야 선언 이후 탄핵 심판의 법적 실익에 대한 논란으로 탄핵심판 내용을 발표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법치를 완전히 어그러뜨리는 대통령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해 현행 법체계에 하야와 탄핵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상세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아울러 내란 관련 형사재판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6-3-3 원칙'에 따르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1년 이상 시간이 걸려, 윤 대통령이 재판 기간중 구치소에서 나와 재판을 받으면서 정치적 행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정국 혼란은 하야시 두달내 조기대선이 치러져 정권 교체가 이뤄지더라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측의 '중대한 결심' 발언 직후인 13일 YTN라디오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어떤 계산을 할지 모르지만 전격 하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그 선택이 정치적으로는 올바를지도 모른다"며 "왜냐하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8대 0으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꽤 높은데 하야를 결단하면 동정심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반이재명 쪽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 있다"면서 "동정심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아주 큰 타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현재 본인에게도 가장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앞서 지난 11일에도 <조갑제닷컴>에 올린 글을 통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하야성명을 발표하면 정치판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헌재 판결전 하야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야시 "국민통합과 법치수호를 위하여 희생하는 모습으로 비쳐져 인기가 폭발하고 특히 국힘당에 대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은 최대치에 이를 것이다. 3월 중에 나올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도 1심처럼 당선무효형량이 선고되면 출마포기 압박이 거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재의 탄핵결정을 둘러싼 국론분열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며 "동정적 여론이 법원에 영향을 미쳐 진행중인 내란죄 혐의 재판을 불구속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범자유진영 후보 단일화의 계기가 되고 대선에서 이긴다면 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유죄선고를 받았을 때) 사면해줄 가능성이 높다. 그는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보름 정도가 윤석열 본인, 국민의힘 , 보수층, 그리고 나라를 위한 마지막 결단의 골든 타임"이라며 즉각적 하야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결심이 뭐냐? 하야라도 한다는 거냐"며 "만에 하나 전직 예우라도 잠시 연장해 보려는 하야 꼼수는 꿈도 꾸지 마라"고 질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의 하야설이 돌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참으로 비루하기 짝이 없다. 헌재의 탄핵 인용이 가시화되니, 자진사퇴라는 꼼수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챙기고, 극우를 선동하는 정치 활동을 이어나갈 심산으로 보인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겐 스스로 사퇴할 권한이 없다. 현행법은 불법 혐의가 있는 공무원이 자진 퇴사를 통해서 퇴직 예우를 챙기려는 꼼수를 원천차단하고 있다. 또 국회법은 권한 행사가 정지된 탄핵 피소추인의 사직을 불허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도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의 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법령의 해석에 의하면, 윤석열의 자진 사퇴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 결심이라? 윤석열이 박근혜의 길이 아닌 이승만의 길?"이라며 하야 가능성을 예의주시했다.
논란이 일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김계리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갑제가 누구냐? 조갑제가 지금 윤통 만난 적 있냐?"며 조 대표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위법하고 위헌적인 재판진행에 항의하는 의미로 중대한 결심을 하는데 하야를 한다고? 말이 되니 이게"라면서 "그 누구도 하야같은 소리 입 밖에 꺼낸 적도 들은 적도 없으니 뇌내 망상을 입밖에 꺼내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정가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 판결 전에 하야 선언을 할 경우 대통령 궐위로 인한 심판 대상 소멸, 하야 선언 이후 탄핵 심판의 법적 실익에 대한 논란으로 탄핵심판 내용을 발표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법치를 완전히 어그러뜨리는 대통령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해 현행 법체계에 하야와 탄핵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상세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아울러 내란 관련 형사재판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6-3-3 원칙'에 따르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1년 이상 시간이 걸려, 윤 대통령이 재판 기간중 구치소에서 나와 재판을 받으면서 정치적 행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정국 혼란은 하야시 두달내 조기대선이 치러져 정권 교체가 이뤄지더라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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