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김동연-이광재 "전국민 25만원 지원? 이건 아니다"
김부겸 "고집 버리자", 김동연 "하위층에 100만원씩", 이광재 "정신 차리자"
김부겸 전 총리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이미 벼랑 끝에 몰렸다. 구급차에 탄 응급환자와 같다"며 "추경은 심폐소생술이다. 언제까지 추경을 두고 정쟁을 벌일 거냐. 숨 넘어가는 환자 앞에서 치료방식을 두고 의료진이 싸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다 골든타임 놓친다. 우리 민주당이 통크게 양보하자"며 "25만원, 고집을 버리자. 일단 심폐소생술은 하고 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를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도 이날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에서 "민주당 추경안에 여전히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자고 되어 있다고 들었다. 13조더라"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촘촘하게 두텁게 하자.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통해 소득분위 25% 이하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면 1인당 100만원씩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양보 내지 철회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끼워 넣었다"며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붙었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만큼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는 것인데, 일관되게 우리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당의 일관성 결여를 비판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역시 페이스북에서 "주 52시간과 25만원, 정신 좀 차리자, 정도를 가자"며 호되게 꾸짖었다.
우선 민주당이 반대하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 "보호해야 할 노동자는 확실히 보호하자.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처럼 고액 연봉자는 제외하자. 업종별로는 IT인력,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자"며 반도체업계 예외 적용을 주장했다.
'1인당 25만원' 지원에 대해서도 "불법 계엄 이후 송년회도 취소되고, 자영업자들은 줄도산 하고 있다.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은 아니다. 저소득층 지원과 소비 진작에 집중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조 원만 있어도 예를 들어 500만 원 소액 대출자 2천만 명에게 1% 이자를 줄여 줄 수 있다. 금융시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모 아니면 도, 이런 정치는 하지 말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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