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재명 대표가 포기하겠다던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하고 나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회복 예산 24조원, 경제성장 예산 11조원으로 구성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우선 13조원이 배당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업은 국민 1인당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엔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1인당 25만원 지급' 포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20조원)에 대해 10%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에도 2조원을 배정했다. 이 또한 이 대표의 간판 공약이다.
11조원 규모의 경제 성장 예산으로는 AI(인공지능), 반도체 투자 확대와 기초·응용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 가치 R&D 등 미래 대비 투자에 5조원을 책정했다.
전력망 확충,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응 예산 8천억원, 전기차 지원 확대(300만원→400만원) 등 기후 위기 대응 예산도 1조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공공주택·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1조1천억원,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에 5천억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과 5세 무상 보육 등에도 1조 2천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31일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을 못하겠다면 민생 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13일 후인 오늘 민주당이 공개한 자체 추경안에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 지원금’ 13조 원이 버젓이 들어가 있다. 이 대표가 그토록 집착하는 지역화폐 2조 원도 들어 있다"며 "경제를 살리자던 추경은 결국 조기 대선용이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의 무게는 깃털만도 못하다"며 "지난 3일에는 획일적 52시간제를 손보겠다더니 1주일 후인 지난 10일에는 정반대인 ‘주 4일제’를 들고 나왔다. 재벌 해체에 정치생명을 건다던 사람이 삼성전자급 기업 6개를 만든다고 한다"고 비꼬았다.
그는 "그의 말 바꾸기의 기준은 오직 ‘유불리’ 뿐이다. 표를 노리고 우클릭했다가, 별 반응이 없으니 다시 좌클릭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간과한 것은, 국민들의 반응이 없는 것은 그의 말이 또 바뀔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라고 힐난했다.
$이재명 "1인당 25만원 지원해야. 포퓰리즘 아냐"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19173 "고금리가 지속-다중 채무자가 역대 최고에 이르렀다"며 "서민들은 가처분소득감소로 지갑을 닫았고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어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정부가 재정적으로 적극 역할을 해야"
$윤석열 내란으로 인한 한국의 경제위기 해결은 긴급정부지출(=추경)을 하여 유효수요를 늘려서 서민경제를 살리는것이고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도 추경이 한국 성장율을 올린다고 예측하지만 국힘당은 이재명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양보하면 또다른 조건을 달고 최상목대행은 추경을 거부하고있다 혹시 국힘당은 한국이 망해야 내란범죄를 덮는다고 생각하나?
이재명 "1인당 25만원 지원해야. 포퓰리즘 아냐"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19173 "고금리가 지속-다중 채무자가 역대 최고에 이르렀다"며 "서민들은 가처분소득감소로 지갑을 닫았고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어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정부가 재정적으로 적극 역할을 해야"
윤석열 내란으로 인한 한국의 경제위기 해결은 긴급정부지출(=추경)을 하여 유효수요를 늘려서 서민경제를 살리는것이고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도 추경이 한국 성장율을 올린다고 예측하지만 국힘당은 이재명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양보하면 또다른 조건을 달고 최상목대행은 추경을 거부하고있다 혹시 국힘당은 한국이 망해야 내란범죄를 덮는다고 생각하나?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대체 그놈의 25만원 주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은 언제까지 할것이냐? 2년전,1년전에도 했는데 그럼 느네들이 잡은 후 줘서 경제 살아나면 느네들 공으로 챙겨라 1년 넘게 참았는데 조기대선에서 왜 주려고 하느냐? 그것은 고무신주고 표를 샀던 박정희시절하고 똑같은 매표행위다. 여당이 반대하는것 뻔히 알면서 느네들은 민생챙겼다는 생색만 내려고 하는 행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