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전현희 최고위원에 이어 박지원 의원도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승만의 길을 가건 박근혜의 길을 가건 국민 관심 밖이며, 그 선택은 이미 늦었다"며 "모든 공직자는 소추 기소가 되면 자진 사퇴가 불가능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사후 예우관계가 정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정무수석이었던 이철희 전 수석도 17일 <중앙일보> 대담에서 “택도 없는 소리다. 징계 절차 진행 중에 하야는 불가능하다"고 끊어 말했다.
그러나 같이 대담에 나온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선출직 공무원은 징계가 진행 중이어도 그만둘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다"고 상반된 입장을 밝혀,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할 경우 정치권 및 법조계에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주목할 대목은 보수진영 내에서 '하야론'이 확산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보수지 가운데 탄핵 사태후 윤 대통령을 가장 혹독하게 비판해온 <동아일보>의 정용관 논설실장은 이날 기명칼럼을 통해 "어느 보수 원로가 윤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을 공개 언급한 걸 계기로 하야 논쟁이 제기됐다. 이른바 체제 전쟁을 벌이며 나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제로’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라면서 "여권에서도 '끝까지 버티다 산화(散華)하는 게 대선에 더 도움 될 것' '탄핵의 멍에는 벗는 게 나을 것' 등 득실 계산이 엇갈리는 듯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렇다 해도 이런 정파의 득실이나 정략적 셈법을 떠나 하야는 윤 대통령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선택지라는 생각은 든다"며 "여론이 그나마 호전된 지금이라도 자신의 오판으로 빚어진 국가적 혼란에 대해 스스로 최고 수준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결자해지의 모습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하야에 찬성했다.
윤 대통령측(김계리 변호사)은 하야론에 대해 "조갑제가 누구냐? 조갑제가 지금 윤통 만난 적 있냐?"며 조 대표를 비난하며 하야 가능성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진영 내에서 '하야' 지지 여론이 확산될 경우 윤 대통령이 막판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정치 불확실성의 장기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대법원. 일본의 한반도지배는 규범적인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과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10553?influxDiv=JTBC 김창록(경북대 법학) 일본국적법을 적용하면 한국인이 일본제국국민으로 헌법상권리가 인정되므로 감시와 관리를 위해 국적법이 아닌 호적법을 만들어 적용했다
-/국민의힘이 명태균특검법 하려면 하라 더니 "명태균특검법은 국힘 궤멸법 이라고 범죄자백 명태균과 문자 한 번 주고받아도 수사 대상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3102909 국민의힘은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국힘당 전체를 난도질하고 궤멸시키는법 이라고 자백
-/-.법률신문-국가공무원법 정직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직 중에도 사표 수리 가능하지만 수사대상이면 총장 사표 수리 안돼 https://www.lawtimes.co.kr/news/16669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는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수방사 경비단장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214/131029602/2 수방사 경비단장 -이진우 사령관에게 휴대 않던 공포탄도 챙기고 국회 들어가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받은후 지시가 정상적이지 않아 재검토 요청해
-/-.한국군-개당 4500만원 GPNVG-18 4안 야간투시경 1,000개 도입 https://bemil.chosun.com/nbrd/bbs/view.html? b_bbs_id=10044&pn=0&num=218503 미군도 한동안 GPNVG-18 야간투시경 쓰다가 다시 더 가볍고 성능도 똑같고 값도 반값인 PVS-31 쌍안야투경으로 교체
-/-.대장동 50억클럽 박영수 1심 징역7년-벌금5억원-법정구속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5230 50억클럽’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의 로비를 도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대장동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했던 인물 박영수 특검-권순일 전 대법관-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총 6명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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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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