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K 아우성에 "악성 미분양 3천채 사들이겠다"
15년만에 처음. 최근 악성미분양 60%, TK에서 발생
정부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3천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겠다고 밝혔다.
LH가 지방 미분양 직접 매입에 나서는 것은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점검회의에서 "지방 중심의 건설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준공후 미분양(악성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악성 미분양은 2만1천480가구로, 1년 새 2배로 훌쩍 늘며 2014년 7월(2만312가구) 이래 10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작년 12월 늘어난 악성 미분양의 60%가량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발생했다. 대구의 악성 미분양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862가구 늘어 2천674가구가 됐고, 경북은 866가구 늘어난 2천237가구를 기록했다.
이에 김상훈 정책위의장(대구 서구) 등 국민의힘의 영남지역 의원들은 최근 정부에 대해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을 전방위 압박했고, 이에 정부가 15년만에 악성 미분양 직접 매입에 나서기로 한 모양새다.
앞서 LH는 악성 미분양이 5만가구대까지 쌓인 2008∼2010년 7천58가구를 매입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미분양 대부분을 분양가의 70% 이하에 사들였다.
이번에도 LH는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해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세입자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살다가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LH는 미분양 매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해 매입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악성 미분양 매입으로 LH 건전성이 더욱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LH에 따르면 LH의 부채는 2023년 154조5천억원 규모로 2028년에는 236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악성 미분양까지 매입하면 부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LH가 지방 미분양 직접 매입에 나서는 것은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점검회의에서 "지방 중심의 건설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준공후 미분양(악성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악성 미분양은 2만1천480가구로, 1년 새 2배로 훌쩍 늘며 2014년 7월(2만312가구) 이래 10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작년 12월 늘어난 악성 미분양의 60%가량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발생했다. 대구의 악성 미분양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862가구 늘어 2천674가구가 됐고, 경북은 866가구 늘어난 2천237가구를 기록했다.
이에 김상훈 정책위의장(대구 서구) 등 국민의힘의 영남지역 의원들은 최근 정부에 대해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을 전방위 압박했고, 이에 정부가 15년만에 악성 미분양 직접 매입에 나서기로 한 모양새다.
앞서 LH는 악성 미분양이 5만가구대까지 쌓인 2008∼2010년 7천58가구를 매입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미분양 대부분을 분양가의 70% 이하에 사들였다.
이번에도 LH는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해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세입자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살다가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LH는 미분양 매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해 매입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악성 미분양 매입으로 LH 건전성이 더욱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LH에 따르면 LH의 부채는 2023년 154조5천억원 규모로 2028년에는 236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악성 미분양까지 매입하면 부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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