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구속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이 지난 2007년 포스코건설 세무조사때 "도곡동 땅은 이명박 후보 것"이라고 적시된 문서를 발견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안 국장이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인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 이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의 아들과 친분이 두터우며, 이같은 인맥을 통해 이상득 의원을 두차례 만나 한상률 국세청장 유임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안 국장에 대한 입막음 긴급체포 의혹, 박연차 표적 수사 의혹 등 4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짐했다.

다음은 송 단장의 기자간담회 전문.

송영길 단장 기자간담회 전문

민주당은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게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해 조사단을 만들었다. 오늘 진상조사단 TF위원을 선정했다. 위원에 이종걸, 조배숙, 박영선,양승조, 박은수, 전현희, 이춘석의원, 최성용변호사 등을 선정했고 오늘 1차 회의를 했다.

1차 회의에서 사건의 내용을 점검했고 이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문제를 파악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도곡동 땅 의혹

안원구 국장은(1960년생, 대구 영신고 졸업 ,전북대 졸업) 주로 대구경북 국세청에서 근무한 분인데 김대중 정부 시절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김중권 비서실장의 추천으로 청와대 파견 근무를 시작해 노무현 정부까지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다. 상당히 고속승진을 한 분이다.

대구지방 국세청장 시절 2007년 후반기에 포스코 건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도곡동 땅이 당시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사실이 적시된 문서를 발견했다고 한다. 정치적인 사안이어서 우리가(국세청)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보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소각처분했다고 보도하는데 소각이 아니라 보완 처분시켰고, 이 문서가 없어졌는지 존재하는지는 불투명하다.

입막음 체포 의혹

안원구 국장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에 의해 MB의 뒷조사를 했다는 오해를 받았고, 억울하게 탄압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상률 청장 재직 시절 감찰반을 통해 작년부터 쭉 감찰을 받은 사안인데 갑자기 지난 11월 18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다 긴급 체포됐다. 국세청 국장으로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가인화랑을 통해 직무 관련된 회사로부터 그림을 사게 했다는 혐의로 구속이 됐다. 그 분의 진실성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원구 국장의 혐의와 별개로 ▲왜 갑자기 안원구 국장이 긴급 체포 됐는지 ▲특히 체포된 시기 전후로 <월간 조선>과 이번 사건과 관련되었다는 도곡동 땅, 박연차 수사와 관련된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 ▲<신동아>와 인터뷰를 하기로 예정된 시점에서 긴급체포를 한 이유가 입막음용 수사가 아닌가 싶다.

이런 제보를 받고 안원구 국장 쪽에서 민주당 도움을 요청해 지난 월요일에 이춘석 의원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안원구 국장을 만났다. 그로부터 들은 진술의 내용을 부인 홍혜경씨가 언론에 알린 것처럼 ▲한상률 청장이 10억이 필요한데 3억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신빙성 여부는 좀더 검토해야 할 것 같다. 한상률 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했다고 한다. 진위 여부를 국내에 들어와서 밝혀야 한다.

이상득 의원 관련 의혹

한상률이라는 분은 참여정부 때 존경을 받았던 똑똑한 국세청 간부였다. 전군표 청장이 구속된 이후 청장이 되어 새로운 정권에서 유임이 됐는데 유임되기 위해 치열한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충청도 출신인 한상률 청장이 상대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입맥이 취약했던 관계로 그 공백을 안원구 국장이 연결해 줬다고 진술하고 있다.

같은 또래고 같은 대구출신인 박영준씨와(당시 이상득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정권 초기 인수위와 정부구성에 막강한 인사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짐) 친한 관계라고 진술했다. 이상득 의원 아들인 이지형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전 대표(60년생)와 친하게 지내, 이지형씨를 통해 2008년 1월에 이상득 의원을 국회 부의장실에서 만났고, 2008년 3월에는 포항 지역 사무실에서 만나 “한상률 청장이 괜찮은 사람이다, 참여정부때 총무비서관이었던 정상문과 연관된 것으로 일부 알려졌는데 그것은 오해”라는 취지로 참여정부 정권 실세와 긴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취지로 한상률씨를 변론함으로써 현 정부에서 유임해도 좋다는 취지의 로비를 했다고 진술했다.

박연차 표적수사 의혹

어찌됐건 한상률 청장이 현 정권에서 유임됐고, 그 과정에서 박연차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는데 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했듯 국세청장의 직접 하명을 받고 있는 서울지방청 조세사무국에서 직접 부산까지 내려가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했다. 그것이 표적 세무조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세무조사가 박연차 게이트로 연결되고, 박연차씨는 천신일, 추부길을 통해 한상률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로비가 시도된 것으로 되어 있다.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했고 노무현 대통령 사건까지 연결되고, 결국 5월 23일 전직 대통령 투신이라는 비극적 사건으로 결말됐다.

향후 조사계획

조사단은 앞으로 안원구 국장의 개인 비리 혐의를 옹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 이 사건의 배경에 ▲도곡동 땅이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문서가 존재하여 발생했는지 , ▲도곡동 땅 관련 문서 작성자는 누군지 좀 더 확인하겠다. ▲실세가 3억원을 요구했다는 것이 신빙성이 있는지 그 실세는 누구인지, ▲박연차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일상적 국세청 업무가 아니라, 청와대나 이명박 대통령과의 교감 속에 진행된 것인지, ▲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직접 보고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런 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한상률씨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데 검찰은 왜 미온적인가. 몸통은 수사하지 않고 왜 깃털만 수사하는가, 한상률씨가 혐의가 없다고 해 현재도 미국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있다. 오늘 법무부 장관이 예산문제로 상임위 출석하는데 이춘석의원과 함께 법무부 장관을 만나 한상률 청장의 범죄 여부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국내 소환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오후에 다시 한상률 청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바탕으로 구치소를 방문해 안원구 국장을 만나 본인의 해명과 서로 상치되는 내용의 진술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후에 백용호 국세청장을 만나 국세청 내부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감찰 내용은 무엇이었고, 어제 공개된 녹취록에 의하면 사실상 국세청 내부에서 청와대나 윗선 지시를 암시하며 사퇴를 종용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계기가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