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공의-의대생에 미안". 정부 첫 사과
이주호 "계엄 포고령, 정부 방침과 전혀 달라", 尹과 선긋기
최상목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주요현안 해법회의'(사회1분야)에서 "작년 2월 의대증원 발표 이후로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국민 사과후 이같이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포고령에서 전공의 등에 대한 처단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며 윤 대통령과 선을 그은 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최 대행은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나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분들을 설득하고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의료계도 국민을 위해 필수,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의료개혁 논의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최 대행의 '유연한 협의' 방침에 따라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게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례는 사직했던 수련병원에 동일한 전공·연차로 돌아갈 때 한정해 적용된다.
아울러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당장 이달부터 진행되는 전공의 모집에 수련·입영 특례를 적용한다. 사직 전공의 모집은 오는 14일 레지던트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내달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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