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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제3자 내란특검법' 발의. 통과 가능성↑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 야당 비토권도 삭제. 대신 '외환 범죄' 추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9일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제3자가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 수정안을 제출하며 "기존 특검법도 현행 헌법 아래에서 위헌적 요소는 하나도 없다 판단하고 있지만 내란을 신속하게 진압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일부 수정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저희는 가능한 14일이나 16일 정도쯤에 빠르게 본회의에서 처리할 생각"이라며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신속하게 공포해서 내란을 하루빨리 수습할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내란 특검법 재표결때 국민의힘 6명이 합류해 찬성 198표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됨에 따라 제3자 내란 특검법은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자 2명은 모두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아울러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빼기로 했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대신 기존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외환 범죄'를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조민희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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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4 개 있습니다.

  • 0 0
    111

    조기대선 한다고 쳐도

    이재명 보다 더 천한 사주를 가진 ㅈ가 대통령된다고 이미 나와잇음

  • 0 0
    뷰스는쓰레기다

    계시판관리도안하는 저질의쓰레기중의쓰레기다

  • 1 1
    한걸레

    대장동 떡고물 사수하러 지랄한다

    ㅋㅋ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태양과 달이 거의 하루종일 멈추었던 여호수아의 이야기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5년전 2020년에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도서관의 도서분류 총류000, 0번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는 사고실험은 틀렸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 7월에 발견)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물리학 혁명)

    지혜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구약성경의 다니엘 12장3절 말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론물리학 논문<상온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에 관하여>를 헌정합니다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우리도 한강 작가처럼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을까요?

    2001년 9월말에 집전화가 왔는데 노벨 물리학상 수상이 어쩌구 저쩌구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1976년생, 용띠, 사자 자리(양력 8월)이므로 만 25살이었죠!

    최연소 노벨 물리학상 수상 기록은 영국의 물리학자 브래그인데 만 25살이죠! 제가 브래그보다 5개월 늦게 태어났죠!

    소리없는 헌신111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하고 싶으면 먼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싶군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정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2 0
    윤석열 정치자금법위반물증 카톡 공개

    뉴스타파-방송
    https://newstapa.org/article/uVvAl
    윤석열 후보의 공식 정치자금 자료에는 명태균이나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 명목으로 지급된 비용이 없는데 여론조사보고를 무상으로
    받거나 누군가 대신 비용을 지불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
    만일 김영선 공천으로 비용을 지불했다면 뇌물 혐의까지 적용

  • 1 0
    임성근 수사한 박정훈대령 항명죄 무죄

    수해 현장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4533
    항명죄로 법정에 섰던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 선고
    임성근 사단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수사결과에 격노하며 수사외압 사주한
    윤석열을 처벌해야 한다는 결론

  • 3 0
    김건희 삼부토건 주가조작공범-임성근

    고양이뉴스
    https://m.youtube.com/watch?v=uJLbFJ_-3OU
    김건희 도이치주가조작 주포 이종호가 임성근을 골프로 관리했는데
    윤석열이 우크라이나재건 10조융자발표하여 삼부토건주가 폭등시킬때
    주가조작계좌를 제공한 임성근이 채상병순직으로 수사받게되자
    김건희가 윤석열에 지시하여 장군들을 공범으로 만들어 수사방해

  • 6 0
    병역면탈범 윤석열

    군대를 가지도 않았던놈이 무슨 계엄선포를 하느냐?

    우리나라 남자들 병역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윤석열 요놈은 군대를 부동시(짝눈) 로 병역부정을 저질렇다

    피의자 윤석열 쫄병자격도 없다

  • 6 0
    겁쟁이 윤석열

    겁쟁이 윤석열

    지금즉시 공수처에 수사를 받으려 출석하면 체포당할 이유가 없는데

    비겁하게 헛소리만 지껄이고 있다

    당당하게 공수처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할말을 하면 될것일텐데

    왜 그렇게 찌질한짓을 하는것일까

  • 4 0
    지명수배범죄자(내란수괴) 윤석열

    간첩포상금 5억원
    간첩선 포상금50억원
    잡범 도둑놈 100만원

    그렇다면 내란수괴범죄자 현상금 얼마가 적당할것인가?

    200억원쯤 되야 할것같다.

    지명수배범죄자 내란수괴범 윤석열을 잡으면

    포상금 200억원 지급해야한다.

    보수집회 보수단체들은 군침을 삼키고 있다

    보수단체들이 대통령관저 앞에서 계속 피의자 윤석열을 25시간 감시하고있다

  • 1 0
    대한민국 국케 질의장 광견병 걸린

    국케 대정부 질문인데
    지금 구케원들 발광하네
    국민혈세 그렇게 쳐받아도 되니
    국케가 무슨 홍위병도 이짖 않는다

    국케원 국민혈세로 범죄 방탄짖
    미친 발광하려면 해산이 정답
    국민이 부끄럽지도 않니
    미친 홍위병들아

  • 4 0
    윤석열 쥐새끼 사살

    윤석열 쥐새끼 잡는대 시간과많은 경찰 동원 말고 경찰 핼기로 석유 한드럼 실고가 관저에 뿌리고 불질러 버려 윤석열 쥐새끼 튀어나오면 몽둥이로때려죽열라 윤석열 반란군일당 다보는대로 사살해버려라 본래 반란군 새끼들은 6.25 전쟁때 도반란군은 보는 대로 사살해버렸다

  • 0 1
    구케가 개판이네 양아치들인가

    지금 국케 질의인데
    국민혈세 쳐먹는 국케원들이
    양아치처럼 발광을 하네
    느그들이 국민대표냐

    양아치 범죄 방탄이지
    국케 해산해라 무슨 홍위병도
    이짖 않는다.

  • 3 0
    대통령 부정선거 윤석열

    극우보수단체 전광훈 말했다

    북한이 표계산을 잘못해서

    원래는 이재명 당선시킬려고 했는데

    실수로 윤석열을 당선시키게 됐다고 보수 집회에서 말하였다

    그렇다면 북한이 윤석열을 당선시켰다는것인데 부정선거일까? 부정선거 아닐까?

    궁금하다

  • 1 0
    범죄자가 큰 소리 치는 것 비정상

    집안 부모가 범죄자 부부
    자식을 부모를 어떻게
    자식들의 미래는
    부모가 범죄자에 딸랑거리는
    부모를 모신다면 색끼들은

    범죄자 자식들은
    절대로 부모 존경않고
    범죄자 호위무사 색끼들은
    부모를 개같이 알고
    절대 존경 못함
    얼마나 부모가 부족하면
    범죄자 호위무사짖 할가

    자고로 범죄 짖고 세상살면
    집안이 풍비박산
    나라는 어떼
    나라도 곧 풍비박살
    그래서 도덕성 중요

  • 3 0
    보수단체들 뿔난이유는?

    계엄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 이지만

    피의자 윤석열 쫄병잡놈새끼는

    헌법의 과정 절차 모든것을 무시하고 헌법을 위반하면서

    윤꼴리는 짓거리를 멋대로 하면서 보수들을 분노하게 하였다

    이제는 보수단체들이 앞장서서 피의자 윤석열을 불구덩이에 던져서 태워죽인다

  • 1 1
    부정채용

    내란 팔아서 대장동 백개

    해처먹자

    홍어들 아닌 형상 기억용지가 밀어준다

    ㅋㅋ

  • 1 0
    탄핵정국 선거 잘못한 국민탓

    온 나라가 탄핵 정국
    미쳐버린 미래없는 나라
    이 모두가 범죄자와 밀접
    선거 잘못 하면 국가 쑥대밭 미래 없음

    자고로 국가 지도자는 친인척까지
    검증하는게 도덕성 없는 지도자
    잘 못뽑으면 국가 거덜나고
    국민의 미래 없음

    도덕성 없는 정치지도자
    범죄저지른 지도자 잘 못뽑으면
    우리나라 또 다시 믿을 수 없는
    범죄자가 범죄 방탄으로
    뭔짖 할지모름
    도덕성이 최고

  • 4 0
    보수단체들 윤석열 감시하고 있다

    보수단체들이 윤석열 감시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범죄피의자 윤석열 22억원 현상금 걸려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을 잡으면 즉시 22억원 당첨되는 것이다

  • 1 2
    한걸레

    여기선 대장동과

    형상 기억용지가 법이다

    ㅋㅋ

  • 1 0
    아사히 신문 보도

    윤석열 매일 술파티
    맥주컵 한가득 소폭 말아 하루 20잔씩 마셔
    인사불성에 다음날 출근 못 해
    아침 9시 가짜 출근행렬 만들어

  • 1 0
    22억원 지명수배범죄 피의자 윤석열

    ,,

    지명수배범죄자 피의자 윤석열을 잡으면 22억원 현상금 받는다

    ,,

    경호처 직원들이 입맛 다시고 있다

    윤석열을 먹이감으로 맛있게 끓여먹자

    경호처 직원들 22억 현상금 누가 받을지 궁금함

    ,,

    윤석열은 벌써 죽은윤

    ,,

    안타깝지만 윤석열 사형확정

    ,,

  • 5 0
    시간끌기

    協治란? 현 정세 흐름은 여야가 죽기로 다투니 국민은 불안할 수 밖에! 최대행,우의장,이대표,권대표 이 4인이 지혜를 짜내 국가미래를 반석에 세워야할 터! 헌정질서는 국가존립의 기본일 터! 경호처공무원과 경찰관이 만약 유혈사태가 발생할 경우는 국격은 4~50년전으로 추락할 터! 적법한 체포영장집행 누구도 예외일 수 없을 터, 윤석열은 즉각 "하야"하시라?

  • 1 1
    도덕성 없는 정치지도자 뽑으면 지옥

    대한민국 탄핵 내란 미쳐가고
    그 탄핵관련 모두 범죄자와 연계
    지도자 한번 잘못 뽑으면
    대한민국 21세기 미안마 수준 후퇴

    자고로 정치지도자 도덕성이 최고
    안전판 도덕성이 높으면 걱정 끝
    도덕성 없는 범죄자 절대로 믿을 수 없음
    뭔일 일어날지 예측불가능

    탄핵보다 더한 미친한국 만들수도
    희틀러 할아버지가 올수도
    국민들이여 지도자는
    무조건 도덕성이 최고

  • 12 0
    차기 이재명 대통령 각하께서 ~

    "일본 30년 제로성장"

    망한 대규모 미국투자 해외투자
    차기 이재명정권에서 다시 생각해야

  • 27 0
    어 ~ 이

    윤씨
    니놈이나 쥴리나 구속으로 징역형 살아야
    니놈이 쥴리 구속되는 것을 보고 잡냐
    지금 자살이 맘 편하지 - 안 그래 ? 그러니 자살해

  • 35 0
    <윤석열 사형>

    하루 하루 국력소진 시키는
    매국노 윤석열 개새키야 ~ 자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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