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특검 후보자 추천을 여야 정당이 아닌 제삼자에게 맡기는 게 골자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밤 비공개 최고위원회 간담회 후 내란 특검법 재발의 방침을 밝히며 “(특검) 추천 방식은 제삼자 추천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는 기존 내란 특검법을 배제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하자는 것.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도 제삼자 추천을 얘기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으니 이 법안은 당연히 압도적으로 가결되어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합류를 독려했다.
이같은 특검 추천 방식 변경은 전날 내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 198표로, 딱 2표가 부족해 폐기된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에 찬성하는 소장파 의원들에게 탈당을 촉구하는 등 '겁박' 행위를 한 데 대한 소장파들의 반발이 거센 만큼 '수정' 내란 특검법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개인적으로는 여당이 주장하는 사항들, 위헌요소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다 수정해서 우리가 수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상황에서 제3자 특검을 임명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 사건을 덮을 수 있겠나?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함을 보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제삼자 내란특검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지금 김건희여사특검법도 물론 중요한 문제이고, 명태균 씨 녹취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언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그걸 다시 내는 게 필요한가 개인적으로 의문"이라며 "지금 내란특검에 집중하는 게 맞지, 지금 이 상황에서 특검을 임명해서 여러 가지 전선을 새로 만들고, 국민들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꼬 밝혔다.
수해 현장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4533 항명죄로 법정에 섰던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 선고 임성근 사단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수사결과에 격노하며 수사외압 사주한 윤석열을 처벌해야 한다는 결론
뉴스타파.-방송 https://newstapa.org/article/uVvAl 윤석열 후보의 공식 정치자금 자료에는 명태균이나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 명목으로 지급된 비용이 없는데 여론조사보고를 무상으로 받거나 누군가 대신 비용을 지불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 만일 김영선 공천으로 비용을 지불했다면 뇌물 혐의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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