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박시환 대법관, 탄핵해야"
"신영철 대법관, 정당한 충고했을 뿐"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20일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한 박시환 대법관을 맹비난하며 박 대법관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 <국회는 '사법 쿠데타' 선동 박시환 대법관을 탄핵해야>를 통해 박 대법관에 대해 "좌익들의 난동에 법대로 하지도 못하는 허약한 이명박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본다는 의미인지,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그렇게 본다는 뜻인지, 아니면 신영철 대법관을 재판에 개입하는 권력집단으로 본다는 것인지 박 대법관의 주장은 지리멸렬 그 자체"라며 "그가 선택한 용어, 의견 개진 방식으로 미뤄 성숙되지 못한 인격의 소유자로 보인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재판을 정상적으로 신속히 하라는 신영철 대법관의 정당한 충고까지도 재판에 대한 압박이라고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떼쟁이 판사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사실상 사법 쿠데타를 선동한 박 대법관에 대하여는 국회가 탄핵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든지 대법원장이 사퇴를 권고하라고 촉구하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공개적으로 사법부의 독립과 헌정 질서에 중대한 도전을 한 박 대법관을 탄핵하는 것이 옳다"며 "국민들과 판사들이 박시환 대법관의 노선을 따른다면 이 나라는 무정부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며 국회에 박 대법관 탄핵을 촉구했다.
그는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일부 판사들의 비열한 폭로와 이를 받아 과장하고 선동한 외부세력, 여기에 영합하여 신 대법관에 대한 사실상의 징계절차에 착수하였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오늘날의 사태를 불렀다"며 "대법원장은 스스로 물러나든지, 집단행동을 하는 판사들에 대하여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 <국회는 '사법 쿠데타' 선동 박시환 대법관을 탄핵해야>를 통해 박 대법관에 대해 "좌익들의 난동에 법대로 하지도 못하는 허약한 이명박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본다는 의미인지,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그렇게 본다는 뜻인지, 아니면 신영철 대법관을 재판에 개입하는 권력집단으로 본다는 것인지 박 대법관의 주장은 지리멸렬 그 자체"라며 "그가 선택한 용어, 의견 개진 방식으로 미뤄 성숙되지 못한 인격의 소유자로 보인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재판을 정상적으로 신속히 하라는 신영철 대법관의 정당한 충고까지도 재판에 대한 압박이라고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떼쟁이 판사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사실상 사법 쿠데타를 선동한 박 대법관에 대하여는 국회가 탄핵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든지 대법원장이 사퇴를 권고하라고 촉구하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공개적으로 사법부의 독립과 헌정 질서에 중대한 도전을 한 박 대법관을 탄핵하는 것이 옳다"며 "국민들과 판사들이 박시환 대법관의 노선을 따른다면 이 나라는 무정부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며 국회에 박 대법관 탄핵을 촉구했다.
그는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일부 판사들의 비열한 폭로와 이를 받아 과장하고 선동한 외부세력, 여기에 영합하여 신 대법관에 대한 사실상의 징계절차에 착수하였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오늘날의 사태를 불렀다"며 "대법원장은 스스로 물러나든지, 집단행동을 하는 판사들에 대하여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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