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영철, 자폐증환자 보는 것 같아"
"무슨 말도 안되는 이념전쟁을 하겠다는 건지"
전국 단독판사회의가 연일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19일 신영철 대법관을 "자폐증 환자"에까지 비유하며 사퇴를 압박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방법원 18곳, 고등법원 5곳, 특별법원 3곳 등 각급 법원 26곳 가운데 어제까지 판사회의가 열린 곳이 절반을 넘는 14곳"이라며 "더욱이 오늘은 현직 대법관인 박시환 대법관까지 나서 이번 사태에 대해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힐 만큼 법원 내부의 파장은 뜨겁다"며 신영철 파동을 사실상의 사법파동으로 규정했다.
노 대변인은 신 대법관을 정조준, "그런데도 신영철 대법관은 일부 좌파 성향의 젊은 판사들에 맞서 사법부를 지켜야 한다며 자신의 집무실에 칩거해 있다고 한다"며 "사법부를 위난의 위기에 몰아넣어 놓고 무슨 되지도 않는 이념전쟁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자폐증 환자를 보는 것 같아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비꼬았다.
그는 "일선의 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초래한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과 국민의 신뢰상실에 대한 신 대법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신 대법관은 평생을 몸담아온 사법부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더 늦기전에 사퇴해야할 것"이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방법원 18곳, 고등법원 5곳, 특별법원 3곳 등 각급 법원 26곳 가운데 어제까지 판사회의가 열린 곳이 절반을 넘는 14곳"이라며 "더욱이 오늘은 현직 대법관인 박시환 대법관까지 나서 이번 사태에 대해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힐 만큼 법원 내부의 파장은 뜨겁다"며 신영철 파동을 사실상의 사법파동으로 규정했다.
노 대변인은 신 대법관을 정조준, "그런데도 신영철 대법관은 일부 좌파 성향의 젊은 판사들에 맞서 사법부를 지켜야 한다며 자신의 집무실에 칩거해 있다고 한다"며 "사법부를 위난의 위기에 몰아넣어 놓고 무슨 되지도 않는 이념전쟁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자폐증 환자를 보는 것 같아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비꼬았다.
그는 "일선의 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초래한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과 국민의 신뢰상실에 대한 신 대법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신 대법관은 평생을 몸담아온 사법부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더 늦기전에 사퇴해야할 것"이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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