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가 21일 시중은행들에 대한 지점장 전결권 확대 등을 지시, 관치금융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지금 대다수 시중은행들은 본점에서 프로그램으로 대출 여부를 심사하고 지점장에게는 대출권이 없는 상태로, 한 총리 지시는 심사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한승수 총리는 이날 오전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김종창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인천 남동공단의 은행 지점들을 찾은 뒤 국민, 신한, 기업은행 지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은행 지점장 전결권을 확대, 강화하여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지점이 본점에 대출심사를 의뢰하면 신용보증기관이 본점과 지점을 검토한 후 대출 여부가 은행지점으로 내려오고 있어 건실한 업체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총리는 또 "현재 운영중인 '중소기업 지원 패스트트랙(Fast Track) 프로그램'을 일부 보완하여 10억원 미만의 소액지원은 은행간 자율협의 없이 지원이 가능토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신용도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의 경우 채권은행간 협의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려 자금지원이 원활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 총리 지시는 대출이 원활치 않아 벼랑끝에 몰린 중소기업들에게는 반가운 지시이나, 은행들이 지점장 전결권을 폐지한 이유중 하나가 대출을 둘러싼 각종 비리 및 부실 급증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칫 은행의 대외신인도를 악화시키는 관치적 발언으로 해석될 소지가 높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장을 대동한 한 총리 지시에 시중은행들이 일단 지시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더라도, 대출 부실이 발생할 경우 '면책권'이 없는 지점장들에게 모든 책임이 떠넘겨질 게 불을 보듯 훤해 과연 지점장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릴지도 의문이다.

한 총리의 이날 은행 지점 방문 및 지점장 전결권 확대 지시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다섯 차례에 걸쳐 은행들에게 시중금리를 인하하고 지점장들이 '소신 대출'을 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며 한나라당도 곧 은행 지점들을 찾겠다는 계획이어서, 은행 내부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