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다음달 26일 결심공판"
3월말께 선고 나올 전망. 尹 탄핵심판 선고와 비슷한 시기 될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이 내달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 최은정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양측의 항소 이유,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들은 뒤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종결짓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3월 말께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법조계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중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비슷한 시기에 두 개의 선고가 나오면서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 최은정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양측의 항소 이유,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들은 뒤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종결짓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3월 말께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법조계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중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비슷한 시기에 두 개의 선고가 나오면서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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