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출신인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잇딴 대출 확대 및 시중금리 인하 지시와 관련, “대통령이 명령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이 유신정권 시대도 아니고 관치금융 시대나 있을법한 진짜 흘러간 옛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건 기본적으로 조달금리가 높기 때문”이라며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느라고 금융기관 간 서로 자금이 돌지를 않아, 결국 명령해서 될 게 아니라 돈이 돌 수 있도록 은행에 자금 공급 여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정부가 상당히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중은행의 유동성 위기와 관련해선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가 문제”라며 “은행들이 예금에 비해서 대출을 과다하게 대주었기 때문에 예대비율에 문제가 생겼고 또 은행들이 단기로 달러를 빌려다 장기상품인 부동산 대출 등에 쏟아 부어 결과적으로 자금의 만기불일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환율 급등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거의 300억 달러 정도를 외환당국이 시중에 공급을 했는데 이게 그냥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 상황이 됐다”며 “우리 금융시장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외국 자본의 불안감, 그리고 우리 정부과 대책에 대한 불신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에 대해서도 “정부가 우왕좌왕하면서 일관성을 잃었기 때문에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며 “그나마 발표된 대책들을 보면 그것마저도 문제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있고, 견고하지도 않아 시장에서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새로운 짝짓기' 발언에 대해서도 “모두 관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금은 구조조정을 언급하기보다는 은행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진단이 필요하고, 이를 정확하게 공개해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에 나서야 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은행에의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해선 “정말 불가피한 상황까지 온다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니까 공적자금 투입도 검토는 해봐야 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에게 돌아갈 부담이 너무 큰 만큼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정말 마지막에 검토되어야 될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중소기업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선 “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라며 “그런 점에서 요새 산업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키로 결정한 게 있는데 그렇게 정책금융을 적극 활용해서 하는 것은 참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우려에 대해선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휴화산”이라며 “총 33조 5천억 원의 규모의 주택담보 대출의 거치기간 만료가 내년부터 집중되고 있는데, 만약에 경기침체가 더 진행되고 자산지표가 크게 발생하면 가계 상환 부담이 커지고 연체율이 높아져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를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