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노후 종자돈인 국민연금이 국내외 주식투자에서 막대한 원금 손실을 보면서, 국민연금 주식투자 확대 방침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원희목 의원 "국민연금 주식투자 확대, 전면 수정해야"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와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공적기금이자, 문자 그대로 국민들의 돈"이라며 "국민연금에 관한 문제만큼은 수익성 보다는 안전성을 위주로 가야 된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이 리먼브러더스 투자 등에서 큰 손실을 본 것과 관련,"해외투자 주식 비중을 해외주식투자를 갖다가 2007년 말 현재 2.4%였는데, 이걸 2013년까지 10%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런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7조원대 이상의 원금손실을 본 국내 주식투자에 대해서도 "국내주식투자도 그 비중이 2007년도 말에 17.5%였는데 이걸 2013년도까지 차츰차츰 해서 30%이상으로 그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이 문제 역시도 우리 공적기금의 운용원칙에 대한 문제로, 안전성보다는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운용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공적기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돈이라는 확실한 책임감을 갖고 안전성 위주로 운용을 하는 게 확실하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해춘 국민연금이사장의 독주에 대해서도 "이번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다. 우리 이사장이 어떤 면에서 금융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고, 그 과정에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교감이 좀 덜했다는 얘기를 나도 들었다"며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안전성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노조위원장 "청와대-정부 국민연금 관여로 국민연금 불신 증폭"

조계문 국민연금공단 노조위원장도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최근 국민연금의 리먼 투자 실패 등과 관련, "이번 사태는 결국 국민 노후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 적립되고 있는 국민기금이 과도하게 수익률만 쫓다가 발생된 사태"라며 "이번 기회에 해외투자 뿐만 아니라 국내의 주식투자에 대해서도 현재 금융상황에 맞춰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청와대가 전날 국민연금 부실을 부각시켜 불필요한 국민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언론보도에 불만을 토로한 데 대해서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의 핵심은 국민 대다수가 기금에 대한 불신"이라며 "이는 청와대나 정부가 그간 기금에 대한 이중잣대를 가지고 발언하고 운영에 관여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의 이런 발언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마치 (국민연금 보고) 주식투자를 더 하라는 압력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며 "가능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나 정부부처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발언 자체를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해춘 국민연금이사장이 주식투자 비중을 40%로 높이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이번 이사장의 발언은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금제도에 대해 국민의 불신을 더욱 부채질하는 이런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한 뒤, "미국의 국민연금 OASDI는 지금 규모가 한국의 10배에 달하나 국채에만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대선후보인 오바마도 주식투자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소수의 민간 투자전문가들로 국민연금을 운용할 공사를 만들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높은 위험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에게 높은 수익으로 기금고갈을 연장시키겠다는 면만 강조하고 그 수익체계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난 8월 6일에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즉 기금운영개편논의는 원점에서 다시 재논의되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