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장관 고시 게재가 임박한 가운데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소속 전문가자문위원회가 전면재협상을 촉구했다.

자문위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추가협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적절한 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자문위는 이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검역주권회복,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중단 등 중요한 쟁점들을 수입위생조건의 본문에 담아내지 못했다"며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수입 금지되었던 곱창, 막창과 회수육(AMR), 분쇄육, 등뼈, 사골뼈, 꼬리뼈, 혀가 제한없이 수입된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품질보증 수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품질 시스템 평가(QSA)'에 대해서도 "정부는 '품질 시스템 평가(QSA)'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국정부가직접 관리하는 QSA보다 훨씬 강력한 '수출 증명(EV)' 프로그램이 작동되던 지난 2006년~2007년에도 전체 미국산 쇠고기수입건수의 50% 이상에서 뼛조각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도 "캐나다는 2007년부터 모든 동물에게 SRM을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반면 미국은 현재까지 SRM을 돼지, 닭,개, 고양이의 사료 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미국에서의 광우병 소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자문위는 또 "또한 캐나다는 이력추적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반면 미국은 이력추적제를 민간자율에 맡긴 나머지 약 20% 가량의 소만 이력추적이 가능한 형편"이라며 "그런데도 캐나다에서는 지속적으로 광우병발생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사료조치, 이력추적제, 광우병 검사, 도축장의 안전 상태를 고려했을 때 미국산 쇠고기는 결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검역강화조치로는 수입위생조건의 문제를 덮을 수 없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앝전을 지키지 못하는 수입위생조건을 그대로 둔채 검역강화라는 번지르르한 말로 분칠을 하여하고 있다"며 "유일한 대책은 수입위생조건의 전면재협상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