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QSA, 시한 합의된 것 없다"
"양측 간 신뢰의 문제가 있었다" 미국측 압력 시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품질체계평가(QSA)의 종료시점과 관련, "한국소비자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운영되며 신뢰가 개선되는 시한에 대해 합의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종훈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프로그램은 분명히 경과조치"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측이 서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시를 강행하려는 배경에 대해 "미국이 우리나라의 수입위생조건 고시 발효와 연계해 추가협상을 끝내기를 희망했고 양측 간에 신뢰의 문제가 있었다"며 "작은 뼛조각을 발견해 반송한 것이 우리 측의 신뢰가 흔들리게 된 계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해 미국측 압박에 따른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서명을 한 후 고시를 하는) 그 방법을 쓰고 싶었다"며 "서명되지 않은 합의문과 서명문이 다르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측이 '추가협상'이 아닌 '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데 대해서도 "상당히 실질적인 내용을 건드렸기 때문에 추가협상은 분명하다"며 "미 무역대표부 소식지에 실린 뉴스를 보고 오해하는 것 같은데 소식지는 압축해서 다뤄서 그렇다. 또 소식지에는 QSA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도축장에 대한 조치가 담겨있지 않다고 하는데 합의문과 고시에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반송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추가협상 수준의 협상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란 지적에 "국제기준인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이 있으니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참여정부에서도 국제기준을 존중해 협상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우리는 시간을 갖고 하고 싶었고 미국이 모든 연령, 부위 (수입을) 요구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을 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가더라도 시간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협상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정부에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훈을 얻었다"고 해명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프로그램은 분명히 경과조치"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측이 서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시를 강행하려는 배경에 대해 "미국이 우리나라의 수입위생조건 고시 발효와 연계해 추가협상을 끝내기를 희망했고 양측 간에 신뢰의 문제가 있었다"며 "작은 뼛조각을 발견해 반송한 것이 우리 측의 신뢰가 흔들리게 된 계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해 미국측 압박에 따른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서명을 한 후 고시를 하는) 그 방법을 쓰고 싶었다"며 "서명되지 않은 합의문과 서명문이 다르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측이 '추가협상'이 아닌 '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데 대해서도 "상당히 실질적인 내용을 건드렸기 때문에 추가협상은 분명하다"며 "미 무역대표부 소식지에 실린 뉴스를 보고 오해하는 것 같은데 소식지는 압축해서 다뤄서 그렇다. 또 소식지에는 QSA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도축장에 대한 조치가 담겨있지 않다고 하는데 합의문과 고시에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반송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추가협상 수준의 협상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란 지적에 "국제기준인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이 있으니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참여정부에서도 국제기준을 존중해 협상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우리는 시간을 갖고 하고 싶었고 미국이 모든 연령, 부위 (수입을) 요구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을 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가더라도 시간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협상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정부에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훈을 얻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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