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쇠고기 장관 고시를 강행키로 한 가운데 통합민주당이 24일 미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공시된 추가협상 내용이 정부 발표와 다르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한국정부는 지난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정을 맺었을 때 고시하기 전 언론에 공개했었으나 이번 경우는 한미 합의문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김종훈본부장은 '합의문 내용은 언론에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것과 똑같다'고만 하고 자세한 내용은 회피하고 있다"며 "그러나 USTR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내용은 우리의 정부의 주장과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USTR 홈페이지에는 지난 21일(현지시간)자로 A4용지 두쪽의 추가협상 공지내용이 실려있다. 조 대변인은 공지내용을 조목조목 소개하며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선 "첫째, USTR 측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한미 양국 간의 합의는 미국 수출업자와 한국 수입업자 사이의 상업적 양해에 대한 과도기적 조치로서 한미 양국 무역대표는 이를 순조롭게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내용을 소개한 뒤, "결국 이것은 정부 간‘보장’이라는 표현이 없으며 ‘협의’라는 용어 대신 ‘논의’라는 표현으로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둘째, USTR에 따르면 한국이 양국의 4월 18일 수입합의사항을 관보게재 하여 발효하면 미국 농무성은 자발적 ‘QSA for Korea’를 도입한다고 되어있다"고 내용을 소개한 뒤, "이것 역시 자발적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도축장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셋째, USTR에 따르면 한국에서 수요가 없는 SRM 부위는 이제까지도 거래가 없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업성 관행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확인했다고 나와있다"고 내용을 소개한 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수입중단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지금까지 4개의 SRM 부위를 수입한 적이 없어 틀린 얘기이다. 또한 USTR의 내용을 해석하면 한국에서 수요가 발생하면 SRM을 수출한다는 있다는 의미로서의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넷째, 양국 정부가 4월 18일 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도축장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나와있지만, 김종훈 본부장과 슈워브 대표 간 추가 논의에 대한 위반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섯째, 미국은 한국이 4.18 합의에 기초해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것을 재차 강조하며 그것이 OIE 가이드라인에 가장 일치하는 합의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상의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정부가 한미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이 미국 정부의 입장과 같다는 내용과 대치된다"며 "따라서 정부는 이번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한 한미 간 합의문을 언론에 공개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시관보게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영문합의문 공개 및 관보게재 중단을 촉구했다.
모든 사람이 볼때까지 제 글이 다음 측에 의해서인지 삭제가 되었네요. 다시 올립니다. 아무리 지워보세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지... 저는 40살의 민초의사입니다. 강원도 산골짝에 있고 나름 바빠서 촛불들고 못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은 항상 광화문에 가있습니다. 미연방무역대표부 뉴스 번역 전문이 없길래 한번 제가 번역해봤습니다. 저 이게 아고라 처음 글리는 겁니다.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 이명박씨는 정말 막장으로 치달리네요. 뉴스에 보시면 미국측은 모두가 '한시적''자율적'이며, '민간부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이가 거듭 추가협상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은 그냥 토론이나 논의였다고 합니다. 30개월 미만 소는 한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조건이 풀리면 모든 연령의 소를 전면개방하고 뇌, 두개골, 눈, 척수도 수요가 형성되면 들여오겠답니다. 게다가 쇠고기 전면개방하면 자기들은 FTA연내 체결되도록 '노력'씩이나 하시겠답니다. 김종훈이 국민의 건강권을 통째로 미국에 던져주고 왔네요. 참 어이없는 현실입니다. (퍼가실 분은 무한정 퍼가세요. 오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제가 경제 무역 쪽은 박식하지 못하여 번역의 세련됨은 떨어질수 있습니다.) 댓글 개수 한줄댓글 1개 한줄댓글 아이디 songhs21 내용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503211
아무래도 이명박정권이 오래 가지 못할 것 같구나 아니 눈가리고 아웅이지. 시간이 가면 다 드러날 걸. 이런 간신 밑## 같은 인간들이 있나. 말만 하면 거짓말이니. 이래서 진실성 없는 인간들은 오래 못간다니까. 그건 그렇고. 아니 미국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그렇게 호락 호락 양보를 하겄어. 내용을 대충 봐도 자기들 잇속은 다챙겼구만. 하여간 경박스러운 졸속 결정으로 미국애들한테 호구 잡힌 거지. 아마도 시간이 갈수록 소고기에 관한 협상 그리고 추가협상에 대한 진실이 드러날수록 이명박 정권의 도덕성은 땅에 묻히것네. 아직 진실을 밝히기를 주저하는 당시 농림수산부 협상관계자(나중에 배제된)중 한사람이라도 당시 협상과정을 밝힌다면. 근데 문제는 현재 야당인 민주당에서 이 사안에 대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이 너무 부족한 게 탈이야. 이번 사안에 대해 당내에 전문적인 타스크포스를 만들어 대응을 해야지. 왜들 그리 무력한 것인지. 지금 김종훈본부장이 저러는 것이 김본부장 개인 입장이 아닐꺼라고, 이명박이 한미FTA와 미국과의 관계복원에 목을 걸고 있으니. 참 자기 자리 보전하려고 인간들이 저렇게 까지 할 수 있나. 나중에 다 밝혀지고 기록될 텐데. 국민들에게 위해가 예상되는 위험한 먹거리를 통상(장사꾼)의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자체가 2MB이지.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