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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법인세율 1%p 인상, 대주주 요건 10억원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여권내 이견으로 합의 못해

당정이 29일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세수 펑크'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한미 관세협상의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이어서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재부와의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정권 이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러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배당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다거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 등 찬반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며 "아울러 2천만원 이하 (배당) 소득에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합의 도출에 실패했음을 전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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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3 개 있습니다.

  • 1 0
    왜 부자감세에는사회적합의를말하지않나?

    .....고위직 책임회피 위한 쿠션어 된 사회적 합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72808324704768
    부자 감세를 하면서 재정을 이유로 복지를 축소할 때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쳤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오히려 합의를 이룬 사안을 뒤집는 제주도 영리병원 개설 허가는 있었다

  • 1 0
    법인세감소>세수펑크>직장인유리지갑털기

    .....법인세수 비중 윤석열 2년 만에 26.2→18.6% 뚝
    =근로소득세 규모와 비슷
    직장인 유리지갑에 기댄 나라곳간 반도체 불황에 세수기반 흔들
    조세일보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36853&class2=&class=1

  • 1 0
    제임스웹 131억년전빛포착으로충분하다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하고 싶으면 먼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싶군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정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왜 부자감세에는사회적합의를말하지않나?

    ....고위직 책임회피 위한 쿠션어 된 사회적 합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72808324704768
    부자 감세를 하면서 재정을 이유로 복지를 축소할 때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쳤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오히려 합의를 이룬 사안을 뒤집는 제주도 영리병원 개설 허가는 있었다

  • 1 0
    법인세감소>세수펑크>직장인유리지갑털기

    ....법인세수 비중 윤석열 2년 만에 26.2→18.6% 뚝
    =근로소득세 규모와 비슷
    직장인 유리지갑에 기댄 나라곳간 반도체 불황에 세수기반 흔들
    조세일보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36853&class2=&class=1

  • 1 1
    세월호침몰원인-좌현 잠수함충돌외력의혹

    .시민언론 뉴탐사 NewTamsa
    세월호침몰원인은 좌현 핀안정기에 충돌외력(잠수함)의혹
    핀안정기축은 단조특수강이며 160톤외력이 있어야 강제회전되는데
    핀안정기의 작동범위25도를 훨씬넘어 50.9도가 회전되어 좌회전력발생하고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줄여서 우회전력으로 보정하다 전복[ᑵ]

  • 1 1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ᑵ ]

  • 1 1
    제임스웹 131억년전빛포착으로충분하다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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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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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부자감세에는사회적합의를말하지않나?

    ...고위직 책임회피 위한 쿠션어 된 사회적 합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72808324704768
    부자 감세를 하면서 재정을 이유로 복지를 축소할 때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쳤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오히려 합의를 이룬 사안을 뒤집는 제주도 영리병원 개설 허가는 있었다

  • 1 1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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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침몰원인-좌현 잠수함충돌외력의혹

    시민언론 뉴탐사 NewTamsa
    세월호침몰원인은 좌현 핀안정기에 충돌외력(잠수함)의혹
    핀안정기축은 단조특수강이며 160톤외력이 있어야 강제회전되는데
    핀안정기의 작동범위25도를 훨씬넘어 50.9도가 회전되어 좌회전력발생하고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줄여서 우회전력으로 보정하다 전복[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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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 131억년전빛포착으로충분하다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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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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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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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감소>세수펑크>직장인유리지갑털기

    법인세수 비중 윤석열 2년 만에 26.2→18.6% 뚝
    =근로소득세 규모와 비슷
    직장인 유리지갑에 기댄 나라곳간 반도체 불황에 세수기반 흔들
    조세일보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36853&class2=&class=1

  • 1 0
    왜 부자감세에는사회적합의를말하지않나?

    ..고위직 책임회피 위한 쿠션어 된 사회적 합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72808324704768
    부자 감세를 하면서 재정을 이유로 복지를 축소할 때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쳤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오히려 합의를 이룬 사안을 뒤집는 제주도 영리병원 개설 허가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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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부자감세에는사회적합의를말하지않나?

    .고위직 책임회피 위한 쿠션어 된 사회적 합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72808324704768
    부자 감세를 하면서 재정을 이유로 복지를 축소할 때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쳤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오히려 합의를 이룬 사안을 뒤집는 제주도 영리병원 개설 허가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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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부자감세에는사회적합의를말하지않나?

    고위직 책임회피 위한 쿠션어 된 사회적 합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72808324704768
    부자 감세를 하면서 재정을 이유로 복지를 축소할 때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쳤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오히려 합의를 이룬 사안을 뒤집는 제주도 영리병원 개설 허가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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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증세

    부자재벌놈들 윤석열 개자식이세금 깍아준거 원상회복한거다 30% 로인상해야한다

  • 0 0
    동학의 햇불

    10억?
    니들도 또라이들이다.
    30억이면 몰라도...

  • 0 1
    ㅗㅓ둇ㄹ거혻

    낡은 운동권의 상징인 진성준과 국가재정을 개판으로 쓰면서 재정건전성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기재부 애들이 또 날뛰는 형국인데 대주주 양도세 수정 못해....그거 10억으로 낮춰봐야 연말에 주식 죄다 매도해서 세수효과는 없고...시장 교란효과만 있다.....생각좀 하고 정책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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