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소영 "겨우 코스피 3200 왔는데 대주주 기준 강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 트겠다면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27일 당정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낮추려는 데 대해 "먼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되는 주식 10억원 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으로, 소득세법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으로 주식 10억원 들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에 포함시키는 게 합당한 방식인지도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위법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 기준만 피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회피할 수 있어 세수 증가효과가 불확실하고,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시장 왜곡만 강화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게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정책은 코스피 4천을 돌파하고 어느 정도 안착된 시점에 논의해도 충분할 거라 생각한다. 정책 기대감 하나로 겨우 3,200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성장 정책을 꺼내기도 전에 규제강화 정책을 성급하게 먼저 꺼내들어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으로, 소득세법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으로 주식 10억원 들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에 포함시키는 게 합당한 방식인지도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위법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 기준만 피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회피할 수 있어 세수 증가효과가 불확실하고,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시장 왜곡만 강화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게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정책은 코스피 4천을 돌파하고 어느 정도 안착된 시점에 논의해도 충분할 거라 생각한다. 정책 기대감 하나로 겨우 3,200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성장 정책을 꺼내기도 전에 규제강화 정책을 성급하게 먼저 꺼내들어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