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8일 한미 무역협상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 여부와 관련, "가능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추가 개방을 시사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측의 압박이 매우 거세고, 구체적으로 농축산품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25일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우 수석이 '양보폭 최소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추가 개방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
대통령이 농축산물 추가 개방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농축산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우 수석은 미국의 국방비 대폭 증액, 무기 구입 등 비관세 의제에 대해서도 "그 문제도 협상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어느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주례 회동에서도 관세 협상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밝히긴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데드라인 하루 전인 오는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간 '처음이자 마지막 담판협상'에서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유럽연합의 관세 및 자동차관세 수준인 15%로 우리 관세율도 낮추기 위해 미국측 요구를 대폭 수용하며 총력전을 펴고 있는 양상이다.
로마는 초기에, 속국에 대해 낮은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더니 말기에 이르러, 주변 속주들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과했다. .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녀가 아버지를, 부인이 남편을 탈세로 고발하는 상황까지 되었다. . 결국, 과도한 세금 때문에, 로마는 제국의 자유를 잃게 되었고, 로마 멸망의 큰 요소가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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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적으로 한국은, 미국에게, 식량에 관한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그리고 한국의 농축산 종사자에 대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 이 두 가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런 일방적 요구는 관철되게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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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도 양키를 위해 복무하고 국민을 위해 복무하지 않을려고 하는군. ㅉㅉ 이재명의 정권도 비참한 말로는 필할길이 없기 전에 국민을 위해 관세 협상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 하고 협상해라.그리고 양키 주둔비 우리가 받아야 한다. 올려 준다는 것은 양키 똥개 길들이기에 길들여지는 것이다. 이재명정권은 각성해라. 국민을 믿고 양키에 저항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