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차기대통령으로 유력시되는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자신이 집권할 경우 한미 정부간 체결된 한미FTA 협정을 비판하며 자동차, 쌀, 쇠고기 추가 개방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오바마 상원의원의 이같은 입장은 새로운 게 아니나 그의 발언은 이명박 당선인을 직접 겨냥해 한 것이어서, 향후 한미간 경제갈등이 심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한국, 자동차-쌀-쇠고기 추가개방하라"

오바마 상원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이 소속된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행한 '이명박 당선인 취임'이라는 제목의 발언에서 "나는 한미경제관계가 자동차와 쌀, 쇠고기 등 미국의 핵심 산업과 농업분야 보호와 그리고 노동과 환경기준에 적합한 관심을 반영한 협정을 통해 양국 무역과 투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유감스럽게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 이런 기준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한미정부간 체결된 FTA 협상 내용을 비판했다.

오바마 발언은 자동차-쌀-쇠고기에 대한 전면적 추가개방 요구인 동시에, 노동-환경기준도 강화하라는 주문에 다름아니다. 오바마 등 미국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현재 이같은 입장을 견지하며 부시 정부의 한미FTA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본디 미국의 경우 민주당 집권시에 한국에 대해 더 강도높은 시장개방 압박이 있어왔다.

"나는 북한에 대한 환상 없다"

오바마 상원의원은 한반도정책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는 지난 수년 동안 한미관계가 표류해왔다고 말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미 갈등을 지적한 뒤, "양국관계 표류의 핵심에는 무엇보다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 양국 간의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두고 북한을 '악의 축' 국가로 부르고 이런 정책을 나중에 전환하기 전에 양자 대화를 거부하면서 내부에서 스스로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며 그 책임의 근원을 부시 정부에게서 찾았다.

그는 "이런 불안정한 접근은 북한이 플루토늄 재처리를 재개하고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확대하도록 허용했다. 또 한국 지도자들이 부시 행정부의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함에 따라 한국에 조성된 불안을 이해할만하다"며 거듭 부시 책임론을 폈다.

그는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도 "나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켜내기 위해 단호해야 할 뿐 아니라 양보해서도 안된다"며 북한의 핵보유 불용 입장을 분명히 한 뒤,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는 한미 양국 간 단합과 공동 목표를 확신할 수 있도록 한국민의 국익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당선인에 대해 "나는 이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취임식을 앞둔 이 당선인과 한국인들에게 행복을 기원하며 한국인들에게 생동감 있는 민주주의를 이룩한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나는 대단히 중대한 한미관계에 다시 불을 지피고 복원하기 위해 앞으로 이 당선인과 함께 일할 기회를 가지게 되기를 고대한다"며 우회적으로 자신의 집권을 기정사실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