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한미 통상협상이 급류를 하자 '트럼프-한덕수 빅딜'에 대한 경계심이 급속히 높아지는 양상이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 절반인 54명이 참여한 '한덕수 출마' 연판장을 주도한 박수영 의원이 한 대행 지지율에 대해 “대미 통상 외교에서 성과를 보인다면 완전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자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통상 협상의 최우선 대상국으로 꼽았다고 한다"며 "우리의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미국의 의도와 판단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지막 소명’이라면서 협상을 서두르려고 한다"며 "권한도 책임도 취약한 대행 정부가 막대한 국익이 걸려있는 관세협상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 대행의 관세협상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협상을 서둘러야 할 이유도 크지 않다"며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오늘부터 발효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지정 사유조차도 설명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가진 정보 자체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더구나 장하준 교수가 미국에 매달리면 봉변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던 것도, 우리가 새겨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덕수 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성급한 관세 협상이 아니다"라면서 "우선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한덕수 대행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적용 90일 유예 조치가 마치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결과인 것처럼 포장했다. 대선에 나서려는 정치적 욕심 때문에 아전인수식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이렇게 협상을 서두르다가 결국 ‘퍼주기’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이렇게 막대한 국익이 걸려있는 중대한 통상협상은 국회와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한다. 국민에게 협상의 과정을 소상하게 공개해야 한다. 멕시코가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 당장 국회에 통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거듭 힘주어 촉구한다"며 민주당에게 사전동의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더 나아가 논평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트럼프와 직접 통화했고, 트럼프도 매우 만족했다'고 자화자찬하며 알래스카 LNG 사업과 조선 협력 같은 민감한 사안을 협상하겠다고 한다"며 "제 발로 범의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미는 행태"라고 원색비난했다.
그러면서 "불과 두 달 뒤 새 정부가 출범할 상황에서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한 ‘대행 정부’가 졸속 협상을 벌이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가 위기상황에 자기만족에 빠져있는 권한대행 탓에 국민은 불안하고, 기업과 경제는 흔들린다. 그런데 시급한 현안은 내팽개치고 웬 뜬금 없는 알래스카 LNG 사업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이 대선판에 몸값 부풀리고 있을 때냐"면서 " 비상시국에 국가 경제를 지키는 무거운 책무를 진 권한대행이 납득하기 어려운 졸속 협상에 국익을 올리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배임"이라며 거듭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윤술통밑에 들어가 온갖영화누리고 내란에동조한 자가 미국에 알랑방구치며 대선에 나와당선되면 술통사면복권해주고 같이 살려는 수작인데 글쎄다. 현명한 국민다수가 이개막정 검새정권에게 다시 기회를 줄까요? 신라족개상도는 이미 개상도자민련이다. 깡검이 대통령이되고 똥치가 정권을 휘두르는것을 하늘도 더이상 참지 않았다. 설프계엄으로 몰락하게 했으니 이것이 천벌이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보호무역 극대화 자국제1주의 국제경제 생존투쟁상황하에 국내 "파면집단"이 대미통상외교 "빌미"로 "反憲,反民"성 협상 경계 하여야할 때로 보여집니다.어느때보다 전 국민적"감시"중요할 때로 보여집니다.한덕수는 은인자중하시고 "대선관리"에만 집중할 것을 기대합니다. 대선기간에 중요협상 한 대행에 권한없다고 보여집니다.요동치는 한반도 급변상황? 어찌될 것일까?
한동훈이 김건희 관련 의혹 문제를 제기해 윤석열과 갈등 있었을때 https://m.youtube.com/watch?v=2n8mac9ciA0 윤석열을 설득하고 안 된다고 강하게 제지했다면 바로잡아졌을 것인데 오히려 그때 옆에서 탬버린 치면서 응원하고 윤석열을 부추겨서 한동훈을 배신자로 몰았던 자들이 정말 큰 문제였다고 정면 비판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조치가 2025-4월15일 발효됐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51130001 한국출신 연구자는 미국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전에 별도의 승인 받아야 민감국가 지정 사유가 원자력 분야에 있다면 이 분야의 한미 협력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 결정=한국 민감국가 목록 포함 공식 확인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87105.htm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이 민감국가_기타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 공식확인
미국 바이든 정부 결정=한국 민감국가 목록 포함 공식확인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87105.htm 민감국가=원자력·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 국가안보_핵비확산_지역적 불안정성_경제안보 위협_테러지원 등의 이유로 연구기관-학자들과의 교류를 엄격하게 제한
동북아에서 미국이 관리해야할 핵무장국가는 중국-러시아-북한 인데 한국이 핵무장한다면 일본-대만-동남아등 미국이 관리해야할 핵전쟁 경우의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것은 미국국방예산에 반영된다 미국은 미소군축이후 핵탄두를 1만개에서 7천개로 줄였지만 한국이 핵무장한다면 미국국방예산만으로 미국은 파산이므로 한국핵무장은 미국이 막을것
대구 환경단체 "대구시는 안전성·경제성 검증 안 된 SMR 건립 계획 철회하라"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40619010002609 1. SMR은 상용화된 사례가 없는 위험천만한 소형원전 2. 원전가동에 따른 온배수 방사능문제-사용후 핵연료는 해결불가난제 3. 대구-영남까지 위험
미국에서도 퇴출위기SMR을 한국에? https://www.energytransitionkorea.org/energypress/?bmode=view&idx=26750052 SMR은 300MW 이하 전기출력의 소형 이며 핵잠수함이나 핵항공모함에서 사용하던 원자로 https://www.nocutnews.co.kr/news/6165113
윤석열녹취-(한국)자체 핵 보유 언급 외교부-국방부의 업무보고 2023-1월11일 https://www.voakorea.com/a/6915173.html [녹취: 윤석열] “물론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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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조치가 2025-4월15일 발효됐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51130001 한국출신 연구자는 미국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전에 별도의 승인 받아야 민감국가 지정 사유가 원자력 분야에 있다면 이 분야의 한미 협력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조치가 2025-4월15일 발효됐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51130001 한국출신 연구자는 미국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전에 별도의 승인 받아야 민감국가 지정 사유가 원자력 분야에 있다면 이 분야의 한미 협력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다
한덕수 대통령될 가능성 높아! 이유는 트럼프가 결정적 지지발언 할거다. 트럼프는 민주당을 굉장히 싫어한다 문재인대통령을 잘 해주었는데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하닌까 문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더라.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민주당 문대통령을 매우 싫어한다고 말했다 지난번 취임식에도 국힘당만 불렀잖아. 트럼프 성격상 틀림없이 국힘당 후보를 어떤 방식으로든 지지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