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선거 기간 경찰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지난 대선에 비해 1백57%나 급증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사범도 지난 대선에 비해 61%나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제17대 대선기간 모두 2천1백12건, 2천4백66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이중 16명을 구속하고 6백41명을 불구속입건했으며, 이번에 경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지난 16대 대선에 비해 1백5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선거사범도 70%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6대 대선에서는 후보비방, 금품, 향응제공, 인쇄물 배포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과 달리 17대 대선의 경우 대통령 등 유권자 명의도용, 경부운하 검토보고서 등 공공기관의 정보유출, 후보 살해 협박, 계란투척 등 새로운 유형이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정당별 경선을 시작으로 후보비방,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급증해 전체 46.3%를 차지했으며 사전선거운동 9.4%, 금품 및 향응제공 6.5%, 인쇄물 배포 4.3% 등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사범이 급증해 지난 16대 48.8%보다 12%가량 증가한 61%로 나타난 반면 인쇄물 배포나 금품 및 향응제공 사범은 각각 6.2%, 6.7% 감소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대선과 동시 실시된 재보궐선거와 교육감선거에 대해서도 선거사범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전국 50개소 재·보궐선거와 4개 교육감 선거에서도 109건에 155명을 단속했다.

경찰은 또 지역구를 기반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내년 18대 총선에서 금품·향응 제공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불법 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도주시 3년)로 짧은 것을 감안해 대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조기에 수사를 마무리 할 것이라며 이미 내년 총선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 만큼 총선 대비 체제로 전환해 선거사범 단속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