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곧 인수위 구성, 정권인수 본격화
'과반수 압승'을 무기로 강도높은 소신 국정운영할 듯
이명박 대통령당선자가 19일 압승에 힘입어 곧바로 정권인수위원회를 구성, 정권 인수작업 및 향후 개혁작업을 강도높게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반수 집권에 성공한만큼 자신의 소신대로 국정을 운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당장 20일부터 차기정부 인수위 구성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 24명 이하, 전문위원, 사무직원 등을 포함 1백여명으로 구성된다.
이명박 당선자는 대선이 치러지기 전부터 이미 인수준비위원회 팀을 서울시내 L호텔에 구성, 당선 직후 구성할 인수위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위원장, 비서실장에 거론되는 인사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명박 당선자의 함구령 때문에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채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인수위는 구성을 마치자마자 집권 5년 간 정부정책의 근간을 설계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개정된 인수법에 따르면, 당선자는 취임 전에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인수위 내 참모조직 구성은 물론, 필요시 정부인력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을 지급해야 하고, 사무실 또한 제공해야 한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인수위 사무실 후보지로 ▲여의도 국회 도서관 뒤 신축건물 ▲삼청동 금융연수원과 효자동 별도 건물 ▲상암동 신축 민간건물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후보지는 당선자측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협의 후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여의도 민간 건물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노무현 대통령은 종로구 외교통상부 청사 4~6층을 사용한 바 있다.
인수위 구성이 완료되면, 인수위의 막강한 권한과 50%가 넘는 이명박 당선자의 압도적 득표율 때문에 참여정부와 마찰도 예상된다. 참여정부 역시 2월 말 임기 때까지는 현 정부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특검법'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당선자 측은 우선 참여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작업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당선자는 선거유세 기간동안 "현 정부가 아무도 모르게 진행시킨 일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당선 되면 하나 하나 따져볼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이명박 당선자가 특히 강조한 부분은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한 부분. 참여정부가 총리회담 등을 통해 합의한 정상회담 후속조치들은 이명박 당선자측의 수정압력 등으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이명박 당선자가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던 만큼, 경제정책에 대한 기조변경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유류세 등 세금정책과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산분리 원칙 등에서 정책기조가 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취재선진화 방안을 골격으로 하는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의 전면 수정과 국정홍보처 폐지 등이 예상되고, 이 당선자가 강하게 비판한 수능등급제 등 3불 교육정책의 큰 틀도 바뀔 전망이다.
공직사회 역시 술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당선자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기본 축으로 공무원 사회의 개혁을 주창한 바 있다. 물론 공무원 수를 감축하지는 않겠다는 기본입장을 밝혔지만 5~6개 부처 흡수 통폐한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조직 축소를 놓고 공직사회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당선자는 당장 20일부터 차기정부 인수위 구성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 24명 이하, 전문위원, 사무직원 등을 포함 1백여명으로 구성된다.
이명박 당선자는 대선이 치러지기 전부터 이미 인수준비위원회 팀을 서울시내 L호텔에 구성, 당선 직후 구성할 인수위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위원장, 비서실장에 거론되는 인사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명박 당선자의 함구령 때문에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채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인수위는 구성을 마치자마자 집권 5년 간 정부정책의 근간을 설계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개정된 인수법에 따르면, 당선자는 취임 전에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인수위 내 참모조직 구성은 물론, 필요시 정부인력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을 지급해야 하고, 사무실 또한 제공해야 한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인수위 사무실 후보지로 ▲여의도 국회 도서관 뒤 신축건물 ▲삼청동 금융연수원과 효자동 별도 건물 ▲상암동 신축 민간건물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후보지는 당선자측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협의 후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여의도 민간 건물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노무현 대통령은 종로구 외교통상부 청사 4~6층을 사용한 바 있다.
인수위 구성이 완료되면, 인수위의 막강한 권한과 50%가 넘는 이명박 당선자의 압도적 득표율 때문에 참여정부와 마찰도 예상된다. 참여정부 역시 2월 말 임기 때까지는 현 정부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특검법'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당선자 측은 우선 참여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작업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당선자는 선거유세 기간동안 "현 정부가 아무도 모르게 진행시킨 일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당선 되면 하나 하나 따져볼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이명박 당선자가 특히 강조한 부분은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한 부분. 참여정부가 총리회담 등을 통해 합의한 정상회담 후속조치들은 이명박 당선자측의 수정압력 등으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이명박 당선자가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던 만큼, 경제정책에 대한 기조변경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유류세 등 세금정책과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산분리 원칙 등에서 정책기조가 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취재선진화 방안을 골격으로 하는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의 전면 수정과 국정홍보처 폐지 등이 예상되고, 이 당선자가 강하게 비판한 수능등급제 등 3불 교육정책의 큰 틀도 바뀔 전망이다.
공직사회 역시 술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당선자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기본 축으로 공무원 사회의 개혁을 주창한 바 있다. 물론 공무원 수를 감축하지는 않겠다는 기본입장을 밝혔지만 5~6개 부처 흡수 통폐한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조직 축소를 놓고 공직사회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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