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9일 개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두고 여야 신경전 예고
여야는 오는 19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증인·참고인 출석요건의 건에 대해선 여야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노 후보자가 과거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민주당 총선 영입인재인 이탄희·이수진 전 판사의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추 장관이 들어가는데 (노 후보자와) 학연이 있는 추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후보자와 연관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성호 특위 위원장은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니 오늘은 상정하지 않겠다"며 "14일 오후까지 합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증인·참고인 출석요건의 건에 대해선 여야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노 후보자가 과거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민주당 총선 영입인재인 이탄희·이수진 전 판사의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추 장관이 들어가는데 (노 후보자와) 학연이 있는 추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후보자와 연관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성호 특위 위원장은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니 오늘은 상정하지 않겠다"며 "14일 오후까지 합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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