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정부가 대형토목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완화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토목공사' 남발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저지 방침을 밝혔다.

실제로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중인 부산 등은 정부의 예타 완화에 환호하며 최소한 5조원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갈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등, 지방들은 무더기 예타 통과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분위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지난 20년간 예비타당성 조사는 재정 방파제였는데 이제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대폭 낮춰 정권 타당성 평가로 만드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포함한 재정 낭비를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국가 부채가 1천600조원을 넘고, 공무원연금 부채가 940조원에 다다른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공무원 17만명의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가 21조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데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려 연금을 퍼주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예타제도는 1999년 무분별한 SOC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도입해 지난해까지 300개 예타 부적합 판정으로 재정 낭비를 막는 역할을 했다"며 "선심성 사업이 늘어나 재정이 낭비되고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총선용 선심성 사업 남발을 경계했다.

그는 특히 "이번 개편은 제도 자체를 바꿔 SOC사업을 추진해 해결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가 생기고 있다"며 "타당성이 약한 대형 사업들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외부 전문가를 넣어 중립적인 운영을 공언했지만 이를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냐. 정부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위원회를 꾸려 경제성 없는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한 편법으로밖에 안보인다"며 "정부는 17만명 공무원 증원, 추경도 하려고 한다. 예타면제까지 풀리면 재정 고갈은 빠르게 풀리고 재정안정성 약화는 불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