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비수도권 예타 완화하겠다", 20년만에 완화
경제성 평가 기준 맞추고 예타조사기간도 1년내로 단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비중을 개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며 대폭 완화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지방 토목사업에 대한 예타 대폭 완화 방침을 밝혔다.
기재부는 예타평가시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5%포인트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을 5%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은 균형발전평가 비중을 30∼40%로 5%포인트 강화하는 반면, 경제성 비중은 30∼45%로 5%포인트 낮훈다. 정책성 비중은 25∼40%로 유지한다.
따라서 균형발전 비중과 정책성 비중은 합하면, 중앙정부 마음먹기에 따라서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라도 대부분 통과 가능해진다.
홍 부총리는 나아가 "예타 조사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내로 단축해 나가고자 한다"며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해온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럴 경우 중앙정부가 사실상 공사비를 떠맡는 '경제성 낮은' 지방 대형토목사업이 대폭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예타 제도가 개정되는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방만한 지방 대형토목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한 이래 20년만에 처음이다.
한편 그는 추경과 관련해선 "추경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오늘부터 즉시 부처 추경 사업 요구를 받아 최대한 엄정하되 신속히 검토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미세먼지와 수출 등 경기 대응, 일자리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준비해 4월 하순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 당초 예상보다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 둔화 리스크가 확대되고 취약계층 및 30∼40대의 일자리 어려움도 지속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긴요하다"고 추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지방 토목사업에 대한 예타 대폭 완화 방침을 밝혔다.
기재부는 예타평가시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5%포인트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을 5%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은 균형발전평가 비중을 30∼40%로 5%포인트 강화하는 반면, 경제성 비중은 30∼45%로 5%포인트 낮훈다. 정책성 비중은 25∼40%로 유지한다.
따라서 균형발전 비중과 정책성 비중은 합하면, 중앙정부 마음먹기에 따라서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라도 대부분 통과 가능해진다.
홍 부총리는 나아가 "예타 조사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내로 단축해 나가고자 한다"며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해온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럴 경우 중앙정부가 사실상 공사비를 떠맡는 '경제성 낮은' 지방 대형토목사업이 대폭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예타 제도가 개정되는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방만한 지방 대형토목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한 이래 20년만에 처음이다.
한편 그는 추경과 관련해선 "추경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오늘부터 즉시 부처 추경 사업 요구를 받아 최대한 엄정하되 신속히 검토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미세먼지와 수출 등 경기 대응, 일자리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준비해 4월 하순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 당초 예상보다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 둔화 리스크가 확대되고 취약계층 및 30∼40대의 일자리 어려움도 지속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긴요하다"고 추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