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700조원에 육박했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2013년 이후 최대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부채는 1천682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126조9천억원 급증한 것으로, 이 가운데 4분의 3에 달하는 94조1천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인한 것이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 폭은 2013년 통계집계 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대였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939조9천억 원으로 전체 부채 중 55.9%를 차지했다.
국가자산은 2천123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1조2천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41조원으로 전년 대비 65조7천억원 급감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급증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연금수급자 수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할인율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저금리 때는 할인율이 하락하게 돼 부채의 현재가치는 오히려 커지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전체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94조1천억원 중 85%인 79조9천억원은 할인율 인하 등 재무적 요인에 따른 증가분이며, 공무원이나 군인 재직자 근무기간 증가 효과(30조 7천억원), 공무원이나 군인 수 증가 등 실질적 요인에 인한 증가는 15%인 14조2천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680조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0조5천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 2016년 600조원 돌파에 이어 7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천160만7천명으로 나눠 계산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천319만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2%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초과세수에 힘입어 31조2천억원(GDP 대비 1.7%) 흑자로 전년 대비 7조1천억원, 예산 대비 16조1천억원 개선됐다.
황교안 누구?…‘삼성 X파일’ 때 삼성쪽 인사 모두 불기소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92233.html 2005-7월 삼성 엑스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고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이건희 삼성 회장을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등 삼성 쪽 인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