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4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완화에 대해 "이것은 재정 망치겠다는 얘기"라고 질타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며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분야가 아니라고 해도 경제수석이 한번 답해보라. 이게 개선안인가. 개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선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5%p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을 5%p 축소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면서도 "이번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를 분리해버린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11년 부터 2018년까지 예타 189건을 비교해봤는데 4%를 제외한 96%가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와 집행결과가 동일하다. AHP(SOC사업 평가체계 가중치)를 적용해도 96%가 지역균형발전과 관계없이 경제성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대규모 재정사업을 쉽게할 수 있는, 경제성에만 좌우되는 예타로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재정운영원칙에는 재정 통합의 원칙이 있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운영하는가, 전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수현 정책실장이 "우리도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했다"고 해명하자, 장 원내대표는 "수도권도 쉽게 해 주고 비수도권도 쉽게 해 주고 재정낭비만 되고 어떻게 지역균형 발전효과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그러자 윤종원 경제수석은 "B/C분석과 AHP가 항상 같이가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이 전혀 없는데 지역균형만 갖고 사업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원한 게 아니다"라면서도 "그동안 분석에서 다소 경제성이 떨어져도 지역균형, 정책성이 크면 할 수 있게 했다"고 달랬다.

그러나 장 원내대표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재정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구분이 되는가"라며 "어디서 중점적으로 주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는 효과가 없는 제도이기에 재검토해야한다. 와서 나를 설득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질의서를 통해서도 "수도권의 지역균형항목을 삭제하고 경제성을 높인다면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정부사업의 수도권 집중화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며 "지방의 낙후지역 배려를 위한다는 예타 제도 개선이 잘못된 설계로 자칫 수도권 집중화를 초래하는 개악이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